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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추행 고대 의대생 母子, 명예훼손 징역 1년…母 법정구속, '나 전과기록 있다'…주폭 잇따라 덜미

성추행 고대 의대생 母子, 명예훼손 징역 1년…母 법정구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4672675 '나 전과기록 있다'…주폭 잇따라 덜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라는 표현은 법률 용어다.우선 민법 스크랩-------------------민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민법 제10조 [한정치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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