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를 걷는 게 맞느니 틀리느니 말이 많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은행들이 부실 대출로 망하자 미국 정부에서는 지원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IMF’등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은행이나 건설사 및 자동차 제조사 등을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구해주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기업들은, 위기일 때는 국가나 국민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작 큰 수익을 낼 때는 국가에 돈을 되돌려 주거나 국민들을 위해 따로 하는 게 없다.
은행에서는 큰 수익을 내면(때로는 적자일 때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회장이나 임원들, 오너 일가는 엄청난 연봉 외에도 별도로 보너스를 챙겨간다.
대체 왜 그들을 지원했을까.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하지 않나.
‘사회안전망’, ‘국가의 역할’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서로 함께 살며 어려울 때 돕고, 힘들 때 힘을 합쳐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국가는 이런 작은 단위의 사회가 뭉쳐 이룬 더 큰 ‘사회안전망’이다.
사자나 늑대 같은 야생 동물이 위협하는 야생의 세계에서, 인간은 무리를 이뤄 모여 살면서 함께 야생 동물의 위험으로 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함께 싸우고, 생계가 곤란해지면 이웃에서 조금씩 식량을 걷어 위기를 극복한 후 나중에 갚으면 된다.
그렇기에 같이 사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이루고 사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이런 일을 국가가 대신한다.
우리는 세금을 내고,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시설을 구축하고,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기에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제 역할을 못한다면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런 역할에 있어 국가(정부)는 단순하게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기간산업의 민자화 등)을 우선에 두면 안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가 운영하고 유지해야 하는 사업(전기, 가스, 수도, 도로 등)이 있고, 그런 기간산업에서 적자가 나면 다른 곳에서 난 수익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 법.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받기만 하고 수익이 날 때는 자기들 끼리 그 과실을 나눠 먹기만 하는 기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절대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막상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고용자(국민)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자원 위기에 큰 수익을 낸 정유사, 고금리에 예대 금리차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은행, 경제 활황기에 큰 수익을 내는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 특히 기간산업이나 민생과 관련된 산업,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위기에 처하면 국가가 지원하게 되는 사업체들이 정작 큰 수익을 낼 때는 저희들끼리 수익을 배분해버리고 마는데, 이들 기업은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기금을 조성하게 해서 위기가 왔을 때 자체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이용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자신들에게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해 미리 돈을 준비해두게 하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유기업연합 기금, 은행연합 기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
기금 운영은 최대한 투명하고 보수적으로 하되, 위기 상황에서 조성한 기금으로도 안 되면 정부가 개입해서 지원을 해도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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