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986회.20160410 - 전기료 폭탄, 왜 주택용만? TV_etc

시사매거진2580.986회.20160410 - 전기료 폭탄, 왜 주택용만?

약 2년 전에 ‘블랙아웃’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전부터 여름이 되면 전기를 절약해서 쓰라며 TV에 공공연하게 캠페인을 하는 일이 또 반복되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들에게는 전기를 아껴 쓰라는 명목으로 ‘누진세’를 엄청나게 물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을 잠깐만 틀었다가는 월말에 전기세 폭탄을 맞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에어컨이 장식품이 되어 버린 지는 오래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곰곰이 따져보니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4%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로 전기 과소비의 주범은 산업체였다.
일반 가정용 전기료에 비해 영업용, 농업용, 산업용 전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고 있고, 누진세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펑펑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국민들에게 전기를 아껴 쓰라고 다그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전기세 인상의 당위성, 원자력 발전소 건설의 명분으로 이용해 왔을 뿐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아래에 링크한 유튜브 링크는 2년 전의 방영 내용이다.
이제는 여름이나 겨울에 TV에서 ‘전기를 아껴 쓰라’는 캠페인 따위는 (염치없이) 하지는 않고 있지만,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를 줄인다거나 혹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진전이 없는 것 같다.

박정희 정권을 지나오며, 가난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민들에게 헌신을 강요하고 대기업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나, 그 과실은 일부 대기업과 정치인과 권력가들이 나눠 가져 기득권들의 잔치가 되었을 뿐이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우리나라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 나라가 부패하고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관련한 뉴스나 유튜브 영상이 하나도 없어서 2년 전에 시사매거진2580에서 방영했던 다른 동영상을 링크한다.

시사매거진 2580 전력대란의 주범 [빈겁데기 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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