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580.986회.20160410 - ‘봉주르 마을’의 이상한 공생 TV_etc

시사매거진2580.986회.20160410 - 봉주르 마을의 이상한 공생.

남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에 ‘봉주르’라는 이름의 유명한 식당이 있다고 한다.
남양주에는 이곳 외에도 허가가 나서는 안 되는 곳에 이상하게 허가가 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확장을 해서 영업을 하는 곳이 많아 불법의 온상이다.
인근에 공사를 하게 되면서, 공사장 인부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 이른바 ‘함바집’이라고 해서 공사장 인근 식당으로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줘서 영업을 시작한 식당이라고 한다.
물과 인접하여 경치도 좋은 천혜의 식당자리라서 그런지 점점 유명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찾는 유명한 식당이 되었고, 더 많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 확장 및 주차장 확장 등의 불법이 버젓이 행해졌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수 백 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었지만, 년 매출이 87억에 이를 정도로 수입이 엄청나니, 벌금을 내더라도 그냥 불법 영업을 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런데 최근에 불법에 대한 신고 민원이 계속 들어 접수되고 있고, 행정 절차상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든 처리해서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벌금 및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5회 누적되면 폐업이 된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최근에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어서, 사실상 폐업은 확정적이라고 한다.
남양주에 있는 수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불법 증축 및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영업에 대해 단속을 해야 할 남양주시는 오히려 이들 식당들에 대한 홍보를 대신해주고 있거나 관광 사업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의아할 뿐이다.

물론, ‘불법’ 여부를 떠나서 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남 일처럼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식으로 이상하게 허가를 받게 되었는지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엄연히 불법이고, 부당하게 돈을 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는 단지 ‘융통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의 문제다.

다 알고 지내는 지역사람들이고, 그들의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해서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바로 잡고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댓가’가 아니라 ‘대가’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는데, ‘대가’로 표기할 경우 다른 동일한 음을 가진 단어와 구분이 불분명하여 ‘댓가’로 표기함.


관련뉴스:
20160411-봉주르마을 실태…강한 제재에도 계속 영업해온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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