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연예인 남편의 실형 구형 뉴스에 관하여, 뉴스의 선정성과 보도 행태의 문제 News_Broadcast

지난 주 금요일(15일)에 모 포털 사이트의 핫토픽 키워드 5위에 랭크되었고, 해당 검색어를 누르자 관련 뉴스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연예계 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시끄러운 뉴스들이 많은 터라 크게 관심은 없지만, 이 작태를 보다가 뉴스의 보도 행태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각 뉴스 사이트 및 신문사들 마다 선정적인 제목을 뽑아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
‘징역2년 구형’.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독자들은 나름대로 심증을 굳혀가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강하게 처벌받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런 뉴스가 나오자 그럴 줄 알았다거나 혹은 고소해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구형’ 이라는 문구다.
‘구형’은 검사가 ‘~~하니 ~~처벌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판사들이 의견을 모아 죄의 유무를 따지고, 죄가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그 처벌 수위를 정하여 ‘선고’를 한다.
즉,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치 재판이 끝나서 피고가 징역2년을 ‘선고’ 받은 것처럼 뉴스를 쏟아내고 있고, 일반인들은 그가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착각할 위험이 있다.
우습게도, 이런 사건의 재판은 금방 관심이 시들해져서 추후에 재판이 끝나서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뉴스에 거의 보도가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징역2년 구형’ 이라는 내용만 각인된 상태로 관심에서 멀어지고,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 사람은 ‘징역 2년 형’을 처벌받은 사람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의 많은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구형’ 형량이 크게 이슈가 된 이후 잊혀 졌고, 최후 판결에서 뒤집힌 경우에도 ‘선고’와 관련한 내용이 뉴스에 보도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몇 개 신문에서 보도가 된다고 해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금방 잊혀 진다.
결국, 이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방법은 거의 없었다.
어떤 연예인들은 사건에 연루된 후 이런 식의 보도로 인해 명예가 추락하여 낙인이 찍혀서 더 이상 방송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 사례가 꽤 있다.
이후 상대방의 무고죄로 판결이 나거나 무죄로 선고가 되었어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여 인생 자체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많다.

이번 사건이 누구의 잘잘못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도 아니다.
뉴스 매체들의 선정적이며 다분히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는 보도 행태에 대해 얘기하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데 검사가 ‘구형’한 요구형량에 대해 미리 보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정확한 보도를 하려면, 재판이 모두 끝난 후 판사가 ‘선고’를 한 내용에 대해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
또한 재판 자체가 길어지는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언론에서 검사의 일방적 ‘구형’에 관한 내용이 대서특필되면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판사는 여론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법의 공정성에도 큰 위협이 되는 일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본 피고인들이 언론매체를 상대로 ‘명예 훼손’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생겨나서, 언론매체의 선정적인 보도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전 검색)
구형 (求刑)
[명사]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줄 것을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하는 일.

선고 (宣告)
[명사]
1 .
선언하여 널리 알림.
퇴장 선고
그는 의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병실이 울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함을 내질렀다.출처 : 홍성원, 육이오
2 .
<법률>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일. 이로써 재판의 효력이 생기며 판결 원본을 낭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비슷한 말] 언도.
벌금 선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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