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26)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5년 대한민국 미생 보고서 News_Broadcast

성공한 국가 불행한 국민…2015년 대한민국 미생 보고서

현재 한국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기사 제목이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표면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나라 안에 구성원으로써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은 월급, 비싼 물가, 비싼 집값에 허덕이고 있고, 돈이 없어 결혼도 미루고 아이 낳아 키울 생각도 하기 힘들어 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누가 성공했다는 것일까?
이 이상한 상황만 놓고 본다면, 돈을 많이 벌기는 했는데 그 돈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소수의 부자들이 부를 독식했다는 것이고, 이들이 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하고 저임금 계약직으로 내몰고 있는 경제구조로 변화했으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유럽의 일부 복지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추세다.
어느 사회의 구조(시스템)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극복할 수가 없다.
복지를 늘리자고 말하면 공산주의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이분법적인 이념논쟁을 벌이려고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다.
냉전시대의 ‘사회주의’는 물론, ‘민주주의’라고 오인하고 있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방식은 모두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인간 역사에서 벌어지는 진짜 싸움의 본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과 기득권을 가지려는 세력 간의 싸움으로 이해해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다.

지금 시대에는 지금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정부이고, 정부를 구성하는 이들을 뽑는 것이 국민이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따지기 모호하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정부가 필요하고, 이런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이 많아져야 한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신적 성숙과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필수적 요소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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