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 e) 살기 좋은 나라 1부 - 잃어버린 돈(20150909), 살기 좋은 나라 2부 - 게으른 국민(20150915) TV_etc

‘그리스 채무 불이행 사태’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기 시작했을 때, 언론에서는 그리스 국민들이 복지에 돈을 펑펑 쓰고는 빌린 돈도 갚지 않으려 한다며 게으르고 파렴치하다는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나 역시 그런 뉴스를 들으며 그리스 국민들이 참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TV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 에서 그리스 대표로 나온 청년이 그리스 실상에 대해 다른 얘기를 했다.
그리스 국민들이 세금을 잘 안 내는 것은, 오랫동안 터키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금을 안 내는 것이 그리스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고 그런 가치관이 아직까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 국민들이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스가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겹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마 그 이후였을까.
그리스 사태를 새롭게 해석한 뉴스들이 나왔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왜 이토록 곤란한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EBS ‘지식채널 e’에서 방영한 내용을 보면 대략 이해가 간다.
이 문제를 단순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기는 어렵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정경유착과 방만한 복지, 파렴치함이라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한다.
다만, 그리스 국민 전체가 아니라 일부 기득권층의 이기적인 행동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소수 집단들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 문제가 ‘그리스’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 전 세계는 ‘빈부격차’ 와  ‘부정부패’ 및 ‘부의 쏠림’ 으로 인해 큰 소동일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
사람들은 ‘민주주의’ 와 ‘자본주의’ 를 혼동하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은 다른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냉전시대를 거치며 ‘민주주의’ 와 ‘공산주의’ 아니 ‘자본주의’ 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공산주의가 패배하고, 현대사회는 ‘민주주의’ 라는 탈을 쓴 ‘자본주의’ 로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본주의’에는 많은 허점이 있었으니,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부의 쏠림 현상’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점점 더 가난해진다.
결국, ‘민주주의’ 사회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지만 자본에 의해 새로운 ‘노예’가 생기고, 빈부격차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신분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그리스’ 나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스 사태의 속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일부 공무원들, 준 공무원들은 사기업에 비해 적은 월급을 받는 대신 정년까지 호봉만 잘 채우면 퇴직 이후 엄청난 금액의 연금을 받는다.
교사들은 정년퇴직을 하면 월300~400만원을 연금으로 받고, 군인들도 많은 연금을 받는다.
각 연금들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세금이 들어간다.
뭔가 익숙한 얘기 아닌가?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은가.

경기가 좋지 않으면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심하게 떨어진다.
사람들은 ‘대기업’ 에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공무원이 되려고 한다.
공무원은 농민이나 기업의 회사원과 달리 대체로 행정직이다.
정부 세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관련한 일을 하는 사무직이라는 얘기다.
정부는 경기가 좋지 않으면 공무원을 많이 채용해서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준다.
그러나 이렇게 정부에서 고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만큼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되고 효율이 떨어진다.
이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 많은 연금을 받는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한국이 그리스처럼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리스의 사정과 한국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국 역시 ‘정경유착’ 과 ‘부정부패’, ‘빈부격차’, ‘기득권층의 사리사욕에 의한 횡포’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잠재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그리스와 같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참고 링크:
이민족의 그리스 지배기간(BC 388년 ~ AD 1830년)
그리스와 터키의 관계
20150915-′PD수첩′ 재벌 총수들 잇따른 감형, 전관예우 노린 변호사 선임 ′법 집행은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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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나라 1부 - 잃어버린 돈 (2015.09.09)

살기 좋은 나라 2부 - 게으른 국민(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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