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시사기획 창 - 재벌과 세습 (20150310) Documentary

시사기획 창 - 재벌과 세습 (2015년 03월 10일 방영)

유튜브에서 방송보기.
재벌과 세습 (1/4)
재벌과 세습 (2/4)
재벌과 세습 (3/4)
재벌과 세습 (4/4)
https://www.youtube.com/watch?v=tnNXThsTXQc

그 외에 유튜브에서 ‘재벌과 세습’ 을 검색하면 관련한 여러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재벌과 세습 - YouTube

관련링크:
재벌과 세습
20150310-[시사기획 ‘창’ 빨리보기] 재벌과 세습
20150310-′시사기획 창′ 국내 최초 30대 재벌 3, 4세 11명 경영능력 평가, 결과는?

20150107-삼성 이건희 회장 사면회의록 보니…'편파 일색'

회사기회유용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會社機會流用]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을 주로 다루고 그 외 다른 재벌 기업도 간간히 다룬다.
그들 재벌3세 혹은 4세가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고, 어떤 방식으로 그룹을 세습하고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룹을 물려받고 있는 재벌3세들은 현재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로, 현재 대한민국을 주도하고 있는 재벌기업을 물려받아 지금의 청년세대와 함께 늙어갈 사람들이다.
이재용은 이건희로부터 44억을 증여받아 그 돈으로 주식과 채권을 헐값에 사고, 그렇게 장악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여 기업을 키운 뒤 기업을 상장하여 수십 배의 차익을 거두었다.
얼마 길지 않은 시간동안 불어난 돈은 7조 5천억 원이다.
이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이 밝혀져 이건희는 유죄판결을 받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은 평창 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가 IOC 위원활동을 해야 한다며 특별사면(죄를 면해줌) 및 특별복권(권리를 회복)을 해준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1인 특별사면 사건이었다.
온갖 편법과 탈법적인 방법으로 증식한 재산이 증여세와 벌금을 낸다고 해서 그들의 고유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현대자동차 정의선 역시 30억으로 시작한 돈이 이재용의 재산 증식과 비슷한 방법으로 현재 3조원이 되었다.
이들은 이렇게 불린 돈으로 지주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고, 그룹을 순환출자 구조로 만들어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지배한다.
(키워드: 불법증여,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회사기회유용)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보면 ‘오너 경영’이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사용하는데, 이는 말뜻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다.
‘오너(Owner)’란, ‘주인’ 혹은 ‘소유주’ 라는 뜻으로, 기업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려면 그 회사가 자본금을 일개 개인이 모두 출자한 개인 기업이어야 하며 비상장회사여야 한다.
기업공개를 하여 상장한 회사라면 주주들이 있는 법인회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회사의 주인은 일개 개인이 아니라 주주들이다.
누가 주식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인인 것도 아니다.
 법인회사는 다수의 주주들이 뽑은 대표주주가 권한을 위임받아 법인을 운영하는 형태로, 대표자 혹은 경영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경제에 관해 기사를 쓴다는 사람들조차 법인회사의 대표를 ‘오너’ 라고 잘못 쓰고 있으니, 그들이 마치 자신이 회사의 주인이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는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오너 리스크’ 라는 표현도 잘못 된 표현이다.
그들이 마치 자기의 개인 회사라도 된 것 마냥 착각하고, 회사의 돈과 자산을 이용하여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활용한다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다.
이는 경제용어로 ‘회사기회유용’이 된다. 즉 범죄행위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표이사의 횡령과 배임이 드러나 하루아침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법인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유를 해보겠다.
어느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다.
이 우물을 만들 때 마을 사람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우물을 파고 돌을 쌓아 올려 만들었다.
물론 그 중에는 돈을 많이 낸 사람도 있고, 적게 낸 사람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돈을 많이 낸 사람 하나가 마치 그 우물이 자기 개인 소유인 양 으스대면서, 물을 마시러 온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개인 주머니에 챙기기 시작하더니, 물맛을 좋게 하겠다며 우물이 이상한 약초나 향신료를 타다가 독초를 넣는 바람에 결국 우물을 못 쓰게 만들어 버렸다.
이 사람은 과연 그 우물의 주인일까?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이미 우물은 못 쓰게 된 후였다.
우물이 자기 소유인양 행세하던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고, 말썽을 수습하기 위해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야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우물을 파기 위해 돈을 또 걷어야 했다.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기를 바란다.
볼 수 있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꼭 보라고 권한다.

북한에서는 독재정권이 3대째 세습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인 대한민국에서는 재벌이 3대째 세습되고 있다.
-----------------------------------------------

스크린샷 보기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통계 위젯 (화이트)

121654
4273
10471053

google_myblogSearch_side

▷검색어

Flag Counter sty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