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집에서 전기 많이쓴다? OECD 하위권 News_Broadcast

20150224-집에서 전기 많이쓴다? OECD 하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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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다.
OECD 국가들 기준으로 한국의 전기세가 터무니없이 낮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며 전기세를 올리려고 했는데, 실은 가정용 전기 소비가 문제가 아니라 산업용 전기를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에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들통 나면서 소란스러웠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친 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원가 이하로 싸게 공급해주던 전력 운영의 적자에 대한 책임을 계속 국민들(가정용)에게 전가하며,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가정용 전기 사용을 줄이라고 캠페인 까지 벌였더랬다.

뉴스 내용을 중간 발췌한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2012년 기준 1278㎾h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위였다.

1위는 노르웨이(7415㎾h)로 한국의 5.8배에 달했고, 이어 캐나다(4387㎾h), 미국(4374㎾h), 핀란드(4111㎾h), 스웨덴(4084㎾h)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1인당 가정용 전력 소비량은 미국의 29%에 불과하며, 일본(2253㎾h)의 57% 수준이다.

OECD 평균(2335㎾h)의 55%로, 한국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이 OECD 국가들의 가정에서 사용하는 평균치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가정용에 산업용, 공공ㆍ상업용까지 합친 1인당 전체 전력 소비량은 한국이 9628㎾h로 OECD 국가 중 8위를 차지했다. OECD 평균(7407㎾h)에 비해선 30% 정도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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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펑펑 써서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더니, 실은 산업용 및 공공, 상업용 전기를 펑펑 쓰는 게 문제였던 셈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예전에도 이미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이것이 수치상으로 정확히 밝혀진 셈이다.
물론, ‘가혹한’ 누진세를 적용한 덕분에 그나마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라도 적은 것이 국가 전체의 전력 운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으나, 그 책임을 오로지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작태는 정말 파렴치하기 까지 하다.
‘전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파렴치한 사기를 치고 있었던 셈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 갖가지 ‘친 기업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워낙 폐허가 된 땅에서 성질 급하게 빨리 경제 성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급속한 발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반 강제적으로 희생을 강요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상황이었기에, 국민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고, 온갖 혜택을 부여 받은 재벌기업들의 성장을 발판으로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경제 성장의 열매는 대부분 재벌기업을 비롯한 기득권들이 가져가고, 대다수 국민들은 아주 약간의 열매를 맞보는데 그쳤다.
기껏해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번 정도랄까.
이제 복지혜택이라도 좀 누려보려 했더니, 복지예산 퍼주다가 나라 망한다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강요한다.
‘친 기업 정책’의 수혜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재벌기업들은, 국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부여 받은 혜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다시 국민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다.
일반 국민들과는 종자가 다른 왕족이라 착각하며, 온갖 편법을 동원해 2세, 3세에게 부를 물려주려 한다.


덧글

  • 2015/02/25 00:4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fendee 2015/02/25 01:04 #

    네, 특별히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때 되면 하던 ‘전기 아껴 쓰기 캠페인’ 방송은 더 이상 하지 않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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