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시사매거진 2580 (930회, 2015.02.01) - 정동진의 봉이 김선달 / 김사장의 전쟁 / 화장실이 무서워요 TV_etc

시사매거진 2580 (930회, 2015.02.01) - 정동진의 봉이 김선달 / 김사장의 전쟁 / 화장실이 무서워요

930회
1. 정동진의 봉이 김선달
2. 김사장의 전쟁
3. 화장실이 무서워요

1. <정동진의 봉이 김선달> -최훈 기자

동해안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 그러나 지금은 방파제 위에 세워진 횟집과
커피숍에 가려 해돋이를 감상하기 쉽지않다. 강릉시가 한 업체에 건축물을 허가하
고 30년간 무상사용권을 내줬기 때문인데...이 업체는 해안가에 대규모 콘도시설도 
지을 예정이어서, 콘도 앞 바다와 백사장마저 사실상 사유화하는게 아니냐는 의혹
이 제기되고 있다.원래 어민들을 위한 항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건지,이 업체와 강릉시의 특혜 논란을 취재했다.

2. <김사장의 전쟁>-강나림 기자

2012년 7월 한 50대 남자가 서울 반포동의 공정거래위원회 앞 왕복 10차선 대로를 대
형 트레일러로 막아놓고 사라졌다. 이 남자는 충남.천안의 소규모 생수업체 '마메든
샘물'의 김사장 대기업인 하이트진로음료가 생수대리점을 가로챘다며 공정위에 여
러 차례 진정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않자 이에 항의시위를 벌인 것. 이후 공정위가 
하이트진로음료측에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하이트진로음료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분쟁은 장기화 되고있다. 대리점을 거의 잃고 사업기반이 무너
진 김사장은 매일 하이트진로음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대기업을 상대
로 싸움을 시작한지 8년째, 김사장의 전쟁은 오늘도 진행중이다. 

3. <화장실이 무서워요>-이필희 기자

세살배기 서연이는 밤마다 잠꼬대를 하며 심하게 울고 화장실 가기를 거부한다.
괴물이라면서 빨간 눈에 시커먼 입을 한 이상한 그림을 그리기도 하는데,
심리센터에서는 아동학대 증상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보육교사는 교사
임금을 횡령하고, 개인 차량 주유비를 경비처리하거나, 아이들에게 오래된 과일이
나 우유를 먹이고 급식비를 전용하는 어린이집 실태를 제보해왔는데...인천 어린이
집 폭행사건이후 이어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비리 신고 대체 어린이집에서는 무
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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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다룬 ‘화장실이 무서워요’ 가 먼저 나오고, ‘하이트진로음료’와 ‘마메든 샘물‘ 의 분쟁을 다룬 ‘김사장의 전쟁’이 두 번째로, 해돋이 관광명소인 정동진의 수상한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이 마지막에 다뤄졌다.

1. 화장실이 무서워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맞벌이 부부이거나 조기 교육을 위해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꽤 있을 것이다.
원래 ‘어린이집’은 취학 전의 아동을 보육하는 곳으로 ‘교육’의 목적 보다는 돌봐주는 목적이 강하지 않나 싶다.
본격적인 교육은 ‘유치원’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그나마도 빠른 감은 있지만 남들이 다 빠르게 교육을 시작하는 데 자신의 자녀만 자유롭게 뛰어 노는 게 가장 좋다며 방치하기도 애매한 한국의 현실이다.
아무튼 여러 이유로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버릇을 고치거나 교육을 시키다가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요즘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
복잡할 것 없다. 엄연히 폭행사건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특히, 아동의 경우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는 등 아이의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된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미 많은 아이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금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 역시 쉽게 답을 내릴 수 있다.
CCTV 등을 설치해서 더 철저히 감시한다?
아니다, 문제의 원인은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 보육교사의 자질(및 인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다.
자격 요건을 더 엄격히 하고, 사건 발생 시 평생 유사 업종에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2. 김사장의 전쟁.
아! 정말 답답하다.
최근 들어 부쩍 ‘갑질 논란’이 크게 이슈가 되기는 했으나,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부리는 횡포에 대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그 중에서도 ‘슈퍼 갑’이라 불리는 ‘대기업’들의 횡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괴롭힌다.
‘○ 대기업’ 과 ‘마메든 샘물’ 김사장의 싸움은 바로 전형적인 대기업 횡포의 모습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마메든 샘물’의 생수시장에 뛰어든 이 대기업은 처음에는 김사장을 회유하다가 거절당하자 본격적으로 영업 방해를 하고 대리점 점주들을 빼내와 시장을 빼앗는다.
이에 김사장이 공정위에 진정을 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사장은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앞 왕복 10차선 대로에 대형 트레일러를 세워두고 사라지는 행동을 한다.
이후 공정위는 해당 대기업에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그 대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낸다.
이렇게 소송이 벌어지면 5년~10년의 시간이 소요되게 된다.
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은 능력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고,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을 이어가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혹은 일반인들은 이런 장기적인 소송을 버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떨어지게 된다.
물론, 대기업은 이런 패턴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 불법을 저지른 후 소송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결국, 자본력이 약하고 인맥 없고 힘없는 중소기업 및 일반인들은 뻔히 눈뜬 상태에서 뺨을 맞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당하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로 큰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유업’에 공정위가 부과했던 과징금 124억 가운데 119억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다.
과징금 5억 원만 물면 끝나게 된 것이다.

20150131-[뉴스 12] '밀어내기' 남양유업 과징금 124억→5억 '대폭 삭감'

물론, 이런 결정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지만,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 ‘대기업’의 ‘슈퍼 갑질’이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 124억 이라는 큰 과징금이 내려졌으나, 소송에 의해 5억으로 삭감되었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으로 남양유업의 기업이미지 하락 및 유가증권의 하락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하나, 그들이 오랜 세월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저지르고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챙긴 것을 감안하면 5억이라는 돈은 정말 껌 값에 불과하다.
수십 년 간 수백 수천억을 부당하게 챙길 수 있다면 그깟 5억 원 정도는 정말 껌 값 아닌가.
요즘 젊은 얘들에게 물어보면, 10억을 준다면 감방에도 가겠다고 한다는데, 재벌들이 그깟 5억에 눈이나 깜짝할 것 같은가.

20150202-'하이트진로'의 사형선고…격랑의 '을' 지금은?


3. 정동진의 봉이 김선달.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
경복궁에서 곧바로 동쪽에 위치한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은 울산 울주군의 ‘간절곶’이다.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가장 손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동쪽의 해돋이 명소가 정동진이고, 바닷가에서 해를 보기 위해 기차로 갈수도 있다는 점 등의 매력 때문에 매년 새해가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그런데, 정동진 해변에 이상한 건축물이 생겼다.
방파제 위에 배 모양을 본뜬 커피숍이 생긴 것이다.
사실 정동진의 수상한(?) 인허가 문제는 언덕 위의 커다란 배 모양의 호텔이 지어질 때에도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주변에 군부대가 있고 북한 잠수함이 넘어와 큰 난리가 있었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절벽 위에 커다란 배 모양의 호텔(정동진 썬크루즈)이 지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동일 프로그램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 2002년 당시 400회 특집으로 방영된 적이 있다.
20020816-[하이라이트] 제국의 아침 外

당시 인허가를 반대하던 강릉시청 공무원들이 폭행을 당한 사건도 있었고, 그 일 이후에 공무원들이 변두리로 전출되는 이상한 조치가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10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사유지였던 진입로 소유자는 반강제로 땅을 강릉시에 기부해야 했고, 강릉시는 ‘(주)승화 썬크루즈’에게 해변 점유사용 허가를 내줬다.
원래 해변은 보통 주변 어민들에게 사용허가를 내주어 여름 장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정상적이고, 개인 업체에게 점유사용 하도록 인허가를 내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말그대로 개인 사유지처럼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2011년에 ‘(주)승화 썬크루즈 대표’인 ‘박기열’이 강릉시청에 정동진 일대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으나 지역 어민들이 생계를 위해 드나드는 곳이므로 개인 기업이 영리목적으로 독점 사용토록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거절을 한다.
이에 화가 난 박기열 대표가 대낮에 강릉시청의 권혁문 경제진흥국장실에 찾아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안면을 수차례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3선 시장인 최명희 시장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떤 단호한 대처를 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주위의 신고로 체포된 폭행범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에 오히려 당시 관련이 있었던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모두 전출이 되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2011년에 징역 1년에 벌금 천만 원이 구형되었으나, 2012년 2월 23일 선고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주)승화 썬크루즈’에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5백만 원이 선고 되었다.

인터뷰에 응한 시의회 의원의 말에 의하면, 정치권의 큰 권력이 배후에서 비호를 해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고 한다.

어느 지방을 가나 지방 토호세력들이 인맥으로 연결되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비리를 저지르기 마련이다.
학교 선후배 관계에 친인척, 친구 등으로 뒤얽혀 있어서 각종 이권을 서로 챙겨주기도 하고, 사건이 발생해도 명명백백히 뿌리 뽑기가 어렵다.
그것을 완전히 파헤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부정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발걸음을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20061123-[강릉]정동진 썬크루즈 정상영업 승인
20110722-강릉은 ‘무법천지’ 썩은 내 진동해도 검찰은 솜방망이 - 시사IN, 시사인
20110824-공무원 때리고도 세력가가 멀쩡한 이유
20120223-강릉시,고위공무원 폭행…썬크루즈대표 ‘법정구속’

이와 관련한 더 많은 내용은 ‘정동진 썬크루즈’ 혹은 ‘(주)승화 썬쿠르즈’ 또는 ‘썬크루즈 폭행’ 등의 검색어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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