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국민TV] 뉴스K - [단독] 광물공사가 포기한 '2조원 크롬광'…중국이 개발 중 (2014.12.12) TV_etc




게시일: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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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광물공사가 포기한 '2조원 크롬광'…중국이 개발 중
[단독] 광물공사 "대박 광산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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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지PT] 가입 18년…OECD 통계로 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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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리뷰] "미국이 전쟁을 게속하면...CIA 고문도 계속 될 것"
[나뭇잎편지] 전기 요금이 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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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뉴스 중에서 3가지만 언급해 본다.

1. 광물공사가 포기한 ‘2조원 크롬광’…중국이 개발 중.

관련뉴스:
20141007-김제남 -MB정부, 볼레오 광산 ‘부도’ 알고도 2兆 투자

검색한 자료에 따르면 내막이 대략 다음과 같다.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이명박 정부가 2조원이나 투자한 사업이었는데, 운영사업자가 사실상 부도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5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시작했고, 이후 이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으나 이명박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를 은폐하고 지속적으로 1조5천 억 원이 더 투자가 되었다.
‘볼레오 광산’ 문제가 불거진 시점에서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필리핀의 크롬 광산인 ‘호몬혼 광산’에 투자가 중단되고, 이를 중국 기업이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호몬혼 광산’은 관계기관의 변명과 달리 희귀금속으로 선정된 크롬을 캐는 곳이고, 노천 광산이어서 채굴비용도 거의 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될 수 있는 광산마저도 포기한 셈이다.

지난 MB정권에서, 워낙 나랏돈으로 생색을 내다가 날려먹은 돈이 많아 ‘자원외교’라면 치가 떨리지만, 그 중에서는 꽤 괜찮은 개발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권 막판에 치적을 쌓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자원외교’랍시고 돈을 집행했는데, 아마추어처럼 돈 되는 광산은 포기하고, 사업성도 없고 부도가 난 것을 알면서도 계속 혈세를 들이부었다.
왜 이런 촌극이 벌어졌을까.
담당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똑바로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오락가락 하는 윗선의 지시 때문에 결국 실익은 얻지 못하고 생색만 내다 망한 것이다.
일명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를 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물론, ‘4대강 사업’도 당연히 국정감사 해야 하지 않겠나.


2. ‘땅콩리턴’ 조현아 사과, 각본대로.
이와 관련해서는 별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뉴스를 보다보니 TV에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 있어 언급한다.
조현아가 나오기 전에, 대한항공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미리 설명을 한다.
조현아가 차에서 내려 4~5미터 걸어온 후에 10초 정도 가만히 서 있다가 사과의 말을 시작한다.
그 후 질문 3개 받고 인사한 다음에 조사 받으러 올라간다.
각본대로 조현아는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잠깐 서 있다가 사과하고 질문 세 개 받고 추가질문 하나 더 받고 올라갔다.
이런 것 마저도 각본을 짜서 하는 주도면밀한 모습이 TV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구나.


3. 삼성그룹 불법승계, 불법 판결 후 ‘재벌 불법이익 환수특별법’은 어떻게.

관련뉴스:
20141210-삼성 심장부에서 울려퍼진 '이재용 퇴진' 구호
20141213-재벌이 불법으로 번 돈, 국가가 회수해야
20141213-제일모직 공모주 청약에 30조 유입…역시 삼성그룹주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도 아니고 왕국도 아니다.
‘법인’ 회사도 개인의 회사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처럼 자녀에게 세습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은 다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를 ‘공주’라 부른다. 그 딸이 대통령이 되었다.
말장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왕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인가?
재벌들은 3대, 4대 세습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출발하려는 비행기도 돌려 세우는 일명 ‘땅콩리턴’에서 볼 수 있듯이 마치 개인의 회사인양 그 기세가 등등하다.
그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끝판왕’이 삼성그룹이다.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의 공모주 청약에 무려 30조원이 몰렸다.
최근에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쏠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삼성그룹이 절대 죽지 않는 ‘대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삼성그룹의 ‘세습’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뉴스타파’ 영상을 참조하기 바란다.

뉴스타파 - 삼성의 ‘꼼꼼한’ 3대 세습(2014.12.5)

재벌기업의 세습은 온갖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진행된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
삼성가의 세습은 구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의 전환사채 편법 증여에서 출발한다.
회사에서 전환사채(CB)를 헐값에 주주우선으로 내놓고, 이를 아무도 사지 않아서(혹은 못 사서) 이재용이 모두 사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방식이다.
당시 8만 5천원 대였던 에버랜드 주식을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여 주(96억)를 발행했는데, 이는 자사 지분 62.5%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값에 주식을 내놓았는데, 이를 아무도 사지 못하고 이재용이 샀으니 결과적으로 헐값에 경영권을 넘긴 것이다.
이렇게 획득한 경영권과 재산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다.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고, 이를 상장해서 몇 십~몇 백배의 차익을 얻고, 다시 다른 비상장 사의 주식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 다시 상장해서 돈을 뻥튀기 한다.
순환출자에 회사 분리 및 통합, 사명변경 등등 자본주의의 허점들을 교묘히 이용하여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에버랜드 편법증여가 불법으로 판결이 났으나 이미 그 사이에 불린 돈으로 삼성의 경영권을 세습했다.
그렇다면 당시 편법으로 증여한 돈은 범죄수익인데, 범죄수익을 기반으로 현재 엄청나게 불린 돈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말 그대로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촌극을 보는 것 같다.
'삼성'에 벌벌 기는 사람들, 알아서 개 노릇 노예 짓 하는 사람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들러붙는 사람들.
대한민국이 현재의 모습이 이렇게 된 것, 그들 모두가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관련뉴스들:
20141113-삼성 3세 경영 승계과정서 반드시 금산분리 이뤄져야
20141119-박영선 -삼성SDS 상장은 세습자본주의 예
20141210-3대 세습에 대한 단상
20140603-'상장사' 삼성에버랜드, 상속자 이재용 위한 '매직스틱'
20140603-삼성에버랜드 상장 왜?…후계 비용 줄이면서, 삼성 삼분(三分) 준비까지
20141012-죽어도 ‘지금은 죽을 수 없는’ 재벌 오너의 운명
20141212-뭉칫돈 빨아들인 제일모직 공모주… 사상최대 30조 몰려
20141212-제일모직, 지배구조 이슈 탔더니…공모주 청약 '대박'
20141117-제일모직이 삼성에버랜드로 다시 제일모직 공개 의미는?

참고할 링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에버랜드 증여' 검색
'삼성 세습' 검색
'제일모직 지배'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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