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채널 e:경제 시리즈 시즌3-7부 합리적인 인간들 (20141013) TV_etc

지식채널 e:경제 시리즈 시즌3-7부 합리적인 인간들 (141013)

정부와 기업은 왜 납세자와 소비자를 무시할까.

과연 정부는 공정하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가?
공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정치인과 관료도 이기적인 개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거에서 당선되고 자신의 속한 당의 권력을 키우기 위해, 불필요한 전시행정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한다.
물론, 일부 정치인은 아예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도 하지만.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많이 따 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예산이 많이 할당되면, 그것이 곧 자신의 권력이 되기 때문이다.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세금을 아껴서 쓸 동기가 없다.
그저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위해 쓸 뿐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각종 협회와 조합, 기업 등 각종 이익집단은 그들에게 접근하여 로비를 한다.
원론적으로는 ‘경쟁’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가져야 하지만,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며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정당한 노력’ 대신에 ‘편법’을 사용한다.
법을 정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입법로비’를 해서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게 한다.
고위 관료들에게 뒷돈을 주어 자신들의 기업이 수주를 따내고, 로비에 사용한 돈은 부실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부실공사를 해서 메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들을 감시하는 것이 소비자와 국민의 몫이지만, 일개 개인이 거대 권력집단을 상대로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고, 감시활동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은 온전히 자신들의 몫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신경을 쓰지 않고 사는 것이 이득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역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상충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기업과 이익집단, 정치인과 관료들은 납세자와 소비자를 무시한다.

결국, 국민은 정부와 관료를 감시하기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기업을 감시하기 위해 소비자가 끊임없이 클레임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다.
불만을 얘기하고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고쳐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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