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7-[삼척]원전 동의서 조작의혹 관련 1만명 고소인단 구성 나서
20141021-강원 전공노, 삼척 원전 주민투표 관련 수사 중단 요구
20141021-[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삼척 원전 유치 찬반 투표
20141021-'원전, 암 발병 책임' 판결..전력정책 패러다임 바꾸나
20121121-이명박 대통령 UAE 도착...원전세일즈 주력
20140116-[사설]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자제해야
20140520-“노후 원전 안전대책 감감한데 박 대통령, 해외서 원전세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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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원자력추진협의회는 2011년에 주민들의 96.9%로 부터 원전 유치 찬성의견을 받았다며 정부 등에 주민동의 서명부를 제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삼척원전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에 삼척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원전건설을 반대했고, 정부가 강행의사를 밝히자 원전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였는데, 투표 결과 주민의 68%가 투표에 참가해 반대표가 85%에 이르렀다.
이미 동의서에 동의를 해서 진행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정부 측에 맞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원전건설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그 와중에 수년 전에 작성된 ‘동의서’ 자체에 조작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중앙일보’는 삼척시에서 실시한 주민투표가 법에도 없는 것이며 주민투표가 여론 조작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런 큰 사업은 철회하기 곤란하고, 만약 철회하겠다면 삼척시가 직간접적인 손실 비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한다.
이에 맞서 ‘한겨레’는 이번 투표를 ‘선관위’에 위탁하려 하였으나 거부당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 건설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사안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느냐며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산업부가 2012년 삼척 원전 건설 예정지를 고시할 때 찬성 여론의 근거로 낸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동의서 필적 감정결과 필체가 한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것(대리서명 혹은 조작)이 다수 발견되었고, 주소나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사인 없이 동그라미만 그려져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 아파트 단지에서 호수가 일렬로 서명이 되어 있는 등 애초에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삼척시에서는 원전 동의서 조작의혹 관련 고소인단 1만 명을 구성하기로 하였고, 이 와중에
강원지방경찰청 수사과에는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과 이·통장이 동원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진정서가 제출되었다며, 지역 공무원들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애초에 원전 건설 추진의 근거로 작성된 ‘원전 유치 찬성 서명부’가 조작되었다면, 원전 건설을 추진할 근거 자체가 없어진다.
일단은 ‘서명부’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성역 없는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당시에 큰 하자가 없이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원전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지 논의를 해야 한다.
이 사업 자체가 이명박 정권이 ‘원전 세일즈’를 하러 다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이 대두된 가운데에도 한국에서는 ‘원전 마피아’ 관련한 사건이 터지고, 노후 한 원전 가동 문제, 원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등이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이 재직시절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운다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사건에서는 원전 건설비의 대부분을 한국이 제공하겠다는 이면계약이 드러났고,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원전 세일즈 바통을 이어받아 여전히 원전 세일즈를 위해 해외를 다니고 있다.
원전을 폐기하려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고, 국내 원전 유지보수에도 납품비리와 낙하산 인사 등 엄청난 허점이 드러났으며, 노후 한 원전을 재승인 하여 더 오래 가동하기로 했는데 수시로 멈추는 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임시 저장용량 한도초과가 얼마 남지 않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방폐장(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부지의 안전성 의혹과 관련한 사안 자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과연 누구에게 핵폭탄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국내에도 계속 건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과연 원전을 감당할 능력과 마음자세는 가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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