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25-[양극화, 문제는 분배다]7년째 월급 300만원… “임금 올려야 경제 정체 돌파” News_Broadcast

20140625-[양극화, 문제는 분배다]7년째 월급 300만원… “임금 올려야 경제 정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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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이 정권과 기득권의 나팔수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부의 재분배문제·빈부격차·소득의 양극화 등에 대한 보도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입바른 소리를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제의 원인을 알고 있었는데, 다만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입에 올리지 않으며 뉴스에 나오지 않고 있었을 뿐이다.
이 뉴스에서는 지금 한국이 처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지적하고 있다.
월급 200만원 이하인 노동자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월급 300만원을 기준으로 풀이한 것이 눈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자.

IMF 이후에 국가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다그치며 임금을 동결하거나 IMF 이전 수준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진다.
곧이어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아직 경제가 위험하다며 서민들에게는 계속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는 한편, 재벌들은 정부의 비호 속에 부를 축적하고 공공기관과 금융 기업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또다시 부동산 위기가 닥치며 빚을 내서라도 소비를 하라고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장려한다.

내수침체 문제의 근본 원인은 국민 대다수에게 돈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경제 위기를 핑계로 월급은 동결되거나 물가상승률 대비 조금 오르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노동인구의 50%가 비정규직인 나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도 많이 줘야 하고, 복리후생과 퇴직금 까지 챙겨줘야 하고, 마음대로 해고 시키지도 못하니 비정규직으로 채용해서 편하게 쓰다가 버린다.
돈도 적게 들고 자르기도 쉽다.
경제위기라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올려 줬어야 할 월급을 깎아 자기들 배만 채운 꼴이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이면, 결국 월급이 깎인 것과 다름없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와 각종 교육비 및 문화생활비 그리고 교통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증가하고, 혹시나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도 저금리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만큼의 이익을 보장받지 못한다.
돈이 없는데 소비침체·내수경기 부진 이라며 돈을 더 써야 경제가 산다고 하니 이 무슨 앞뒤 안 맞는 요구인가.
물가가 오르면 그 만큼 월급을 더 줘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
돈이 없는데 계속 돈을 쓰라는 것은 결국 은행에서 돈을 빌려 빚으로 생활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수중에 돈이 없으면 아껴 쓰는 것이 맞지,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서 물건을 사라고 하면 빚은 더욱 늘어나고 결국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사태가 온다.
평생 빚을 갚으며 노예처럼 살거나 아니면 빚 갚기를 포기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야 하는 뻔 한 결과가 온다.
부동산 거품 빠지는 과도기라는 것을 뻔히 아는데, 집 사라며 대출 받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지.
거품 빠지기 전에 집을 떠넘기겠다는 소린가.

현재 한국 경제 위기의 해답은 간단하고 명료하다.
국민들에게 물가 상승률과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소득이 골고루 분배되도록 대기업 독점을 막고,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없애야 한다.
개인 사업자가 기형적으로 많은 것도 문제이고, 쓸데없이 공무원 숫자가 많고 호봉 높은 공무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하는 일 없이 많은 월급을 받아가는 등의 비효율적인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대기업·공무원·개인 사업자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대기업에만 돈이 몰리고 있고 안전한 직장이 없으며, 내 몰린 사람들이 개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키우고, 그들의 근로 여건을 감시해야 한다.

나처럼 경제에 대해 아주 조금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뻔히 보이는 답인데 왜 해결이 안 되나.
몰라서 그런다면 아마추어, 알면서도 그런다면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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