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2-담배값, 얼마면 끊겠습니까… '8965원' 마지노선
20140612-담뱃값 인상, '10년' 만에 대폭 올리고 물가와 연동 검토 -흡연율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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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흡연인’ 이다 보니 이런 뉴스를 관심 있게 보게 된다.
얼마 전에도 담뱃값 인상에 관한 얘기가 나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그라졌는데, 누군가가 계속 압력을 주고 있는지 이번에 또 뉴스가 나왔다.
이번에는 꽤 의지가 강해 보이는데, 정말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올리려는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0년 동안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
담뱃값 2,500원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하며 가장 비싼 노르웨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난 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및 FCTC(담배규제협약:Tobacco Control Pact) 회원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하는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
그보다는 기획재정부에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더 눈에 띈다.
FCTC 는 갈수록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한 세계보건기구(WHO)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협약이다.
아직 실제 인상을 할 것인지, 얼마를 인상할 것인지, 언제쯤 인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따지기는 힘들지만 지금까지 나온 몇 건의 뉴스에 따르면, 약 500원에서 800원 정도를 인상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예 1만원에 근접한 9000원 정도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언급한 뉴스도 있다.
담배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종류는 한 갑에 2500원이다.
한 갑에는 보통 20개비의 담배가 들어 있다.
한 개비당 125원 정도 된다.
500원~800원 정도를 올린다면 담뱃값은 3,000원~3,300원 정도가 된다. 개비 당 가격은 150원~165원.
50%를 올린다면 1,250원을 더해서 3,800원 정도가 된다. 개비 당 가격은 190원.
미친 척 하고 8,000원으로 올린다면 개비 당 가격은 400원으로 라면 한 봉지 값이 된다.
WHO 에서 뭐라더라, OECD 수준에서 제일 싸더라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한국인의 경제생활 수준에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무 여러 번을 얘기해서 입에 쓰지만 또 얘기를 하자면,
요즘 한국의 물가 상승이 보통이 아니다.
기업들은 해마다 물가 상승 및 임금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상품 가격 및 서비스 가격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다.
10년 동안 담뱃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10년 동안 월급이 제자리인 것은 왜 얘기하지 않을까.
임금상승을 이유로 물건 값과 서비스 가격을 올리는데, 실제로 서민들의 월급이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고소득자와 상위 소수의 월급이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소득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노르웨이의 담뱃값과 비교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따져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GDP 는 2013년 기준 2만 3,837달러로 세계 33위다.
노르웨이의 GDP 는 2013년 기준 10만 1,271달러로 세계 3위의 경제 부국이다.
1인당 GDP 가 거의 5배 차이나고 복지가 잘 되어 있어 골고루 잘 사는 나라의 담뱃값과 비교하는 것은 그저 어처구니가 없다.
또한, WHO 의 권고는 담뱃값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이라도 올려서 금연을 권장하자는 의미로 해석해야지 세계적으로 담뱃값을 올리고 있으니 우리도 올리자는 말은 목적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실제로는 최근 각종 경제지표 발표 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장밋빛 경제지표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인의 PGDI 가 100만원 근처인 것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이나 잘 사는 나라의 담뱃값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날 지경이다.
조금 다른 방향에서 얘기를 해 본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담배를 '기호식품'으로 분류한다.
기호식품은 담배, 술, 과자, 음료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영양을 따지기 보다는 심심풀이 간식 같은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평상시 입이 심심하기 때문에 간식을 먹는다.
아침에 일어나 피우는 담배는 정신을 깨우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커피 한잔으로 아침을 시작한다.
낮에 입이 심심할 때 혹은 쉬는 틈틈이 담배를 피우듯이, 비 흡연자들은 서랍에 과자를 넣어 놓고 먹는다거나 초콜릿이나 사탕, 껌 등을 수시로 먹고, 동료들과 커피나 청량음료를 마신다.
흡연자들은 간식이나 커피를 훨씬 덜 먹는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심심한 입을 달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심심한 입을 달래준다는 의미와 비용 면에서 계산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담배가 훨씬 저렴하다.
다만, 담배는 여러 가지 질병의 근본 원인이 된다고 지적되고 있고, 다른 질병을 발생시키며 암 등 비싼 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 차원에서는 복지비용의 증가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하게 된다.
여성인권 신장으로 비 흡연율이 높은 여성들이 담배를 싫어해서 금연 운동에 찬성하는 것은 별도의 사회적 변화로 볼 수 있다.
흡연가 에게 담배는 심리적 만족감과 입의 심심함을 비교적 저렴하게 달래주는 최소한의 선택이다.
애연가들은 하루에 2~3갑을 피우기도 하지만, 보통 많이 피우지 않는 사람이 하루에 반 갑을 피운다고 가정하면,
담배 한 갑의 가격 2,500원 기준으로 하루에 1,250원을 지출하는 셈.
한 달을 30일로 보면, 한 달에 담뱃값으로 37,500원을 지출한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운다면 75,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대략 스마트폰 통신비와 비슷하다.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른 간식으로 대체한다면.
요즘 과자 값은 한 봉지에 1,500원 이상이기 때문에 한 번 뜯으면 그 자리에서 다 먹게 되는 과자로 대체할 경우 간식 비용은 상상을 초월한다.
초콜릿이나 아몬드, 육포 등으로 간식을 먹을 경우에도 담배보다 몇 배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요즘 아몬드는 600g 에 9,500원 한다는데, 내가 시장에서 살 때는 2만원 어치 산다.
비싸게 파는 것인지 아니면 그램 수를 정확히 몰라서 단가를 잘못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싸다.
초콜릿은 높은 당분과 치아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육포는 온갖 감미료에 범벅이 되어 있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아무래도 커피가 가장 저렴한 기호식품일 것 같은데,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 1kg(160T)가 13,780원이다.
한 봉 당 가격은 86원.
하루 세 잔을 마신다면 258원.
하지만, 입이 심심할 때마다 마신다면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그래봐야 매우 저렴한 가격이지만 믹스커피가 몸에 그다지 좋지 않으니 권할 만 하지는 않다.
원두커피는 아니지만 카누 ‘미니다크’ 130T 는 15,500원.
한 봉 당 가격은 119원.
담배 한 개비의 가격인 125원에 근접한다.
물론, 진짜 원두커피를 먹는다면 담뱃값 보다 비싸지는데, 건강을 생각한다면 원두커피로 대체 하는 것도 비용 면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인다.
위의 커피 가격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으로 시중에서 직접 구매할 경우 더 비쌀 수 있다.
그런데, 담뱃값 마지노선 8,965원 이라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이라면 담뱃값으로 하루에 거의 만 원 정도를 지출한다는 얘기다.
하루에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이 8,965원의 담뱃값을 충당하려면 한 달(30일)에 담뱃값으로 268,950원이 든다는 얘기다.
다수의 서민들이 여전히 월급 100만원~150만 원 정도를 버는데, 담뱃값만으로 월급의 20~26%를 사용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까?
물론, 월급을 400만 원 이상 받는 고소득자에게는 감내할 만한 부담인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서민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 이상에야 이 정도의 담뱃값으로 책정이 된다면 그냥 '돈 없는 것들은 담배도 피우지 마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국민건강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이기 위한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맥락에서 기획재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 한다는 내용이 맞아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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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정보:
담배규제협약 [Tobacco Control Pact, ─規制協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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