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323-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 비상식의 합법화, 합법적 면죄부 News_Broadcast

20140323-249억 몸으로 때우다니…일당 5억원 노역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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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49일간의 노역으로 탕감 받는 249억 원은 단지 벌금이다.
실제로 사회에 해악을 끼친 국세 136억 원, 지방세 24억 원, 금융권 빚 233억 원 등은 강제 압류절차를 통해 토해내야 한다.
가압류 및 3년 넘게 공매를 실행하지 않은 이상한 행정집행 절차는 따로 문제 삼기로 하자.

사회에 진 빚 전체가 탕감을 받는 것은 아니니 벌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
잘못을 했으니 벌금을 내면 죄를 사면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뭐가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다.
예전에도 대기업 총수들이나 유명인들에게 내려진 강제노역 일당에 관한 뉴스가 나올때 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불만이 많았다.
인맥 넓고, 가진 것 많은 기득권층은 노역을 할 때도 혜택을 받나.
무려 벌금 249억이 선고 되었지만, 고작 49일만 일하면 탕감해 준단다.
하루 일당으로 계산하면 일당 5억 원인 셈이다.
이런 계산법이 상식적으로 받아 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볼기 좀 맞아야겠다.
법은 누구 앞에서나 공평해야 하고, 사람들은 법 앞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며, 그럴 권리가 있다.
누구는 하루 일당 4만원, 많아봐야 고작 10만원이다.
범법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일해서 번 대가는 고작 그 돈이다.
그런데, 범법자에게 죄를 묻기 위해 내려진 벌금을 범법자가 노역으로 대신 하겠다고 하자, 하루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해서 때우겠다고 한다.

만약, 이 사람이 벌금 249억 원을 갚기 위해 하루 일당 10만 원 짜리 일을 한다면.
10만원×30일=300만원.
300만원×12달=3600만원
3600만원×10년=3억6천만 원.
100년이면 36억.

거꾸로 계산을 해보자.
24900000000원÷100000원 으로 계산하면 일당 10만원일 경우 며칠인지 계산이 된다.
0 다섯 개를 빼면 되니까, 249000일을 일하면 된다.
249000일÷365일=682.19년
약 682년간 일당 10만원씩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면 만들 수 있는 돈이다.
대기업 총수는 특별 대접을 해주자.
사실 이것도 법 앞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지만, 연봉 10억 정도 받는다고 계산해보자. 
연봉 10억을 365일로 나누면 일당은 2,739,726원이다.
특별대우를 해줬어도 일당은 고작 270만원 이다.
일당 270만원으로 벌금 10억을 나누면 대략 370일이 걸린다.
대략 계산하면 10억 정도의 벌금을 노역으로 대신하는데, 연봉을 10억 정도라고 본다면 1년이 걸리는 셈이다.
벌금 1천100억 원을 선고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노역 일당 1억 1천만 원 이었다고 한다.

이 나라의 법은 초등학생이 만드나?
아니면 국민을 초등학생 수준으로 여기고 만든 법인가?
왜 셈법이 이렇게 이상한가.

정상적으로 법 앞에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선고를 내린다면 최소한 100년 이상은 구형해야 맞는다.
100년 이상의 구형은 사실상 무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체계나 노역 연수를 '3년 이하' 로 했을 것 같은데, 이제는 현실에 맞게 노역 연수를 올리던지 노역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장기 징역을 집행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미국에서 처럼 거액을 탈세한 사람들에게 수십 년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벌금과 재산 가압류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한국의 일반인들은 몇 십 만원의 돈이 없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꽤 많다.
돈 있는 기득권층은 '사회 지도층' 이라는 핑계로, 그 나이 먹도록 인성은 개막장이자만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벌금 많이 부과해도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벌금 내면 되고, 노역으로 때워도 49일 만 몸으로 때우면 249억 원 이나 탕감해준다.
참 좋은 나라. 비상식이 합법이 되고, 합법적으로 기득권층에 면죄부를 팔아먹는 나라.
결국, 그들이 삥땅 치고 사기 친 피해는 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채워 넣는 나라.

벌금을 적게 내리던지, 아니면 노역 일당은 상식에 맞게 계산하던지.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해줄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바보 같은 법집행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느니 차라리 범법을 하며 호화롭게 살고 범죄이익을 은닉하면 되고, 만약 걸리면 몸으로 잠깐 때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닐까.

'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씌워주는 작당 짓거리를 그만두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라.

P.S.
249억을 거꾸로 계산하는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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