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화(의료 민영화), 월세, 세금 문제 - 부의 재분배 문제 News_Broadcast

의료법인 영리화(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다는 월세 임대소득 세금 등등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사람들이 왜 싸우며, 해결방법은 없는 것일까 생각을 해봤다.

정부는 병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의협(대한의사협회)이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병원이 돈 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병원이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돈 되는 사업에 혈안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결국 의료비의 증가와 의료 서비스의 문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병원비가 비싸지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다수의 서민들은 아예 사소한 병으로도 병원에 가기 힘들어 진다.
이는 이미 실패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나타났다.
수익을 병원 사업에만 쓰도록 제한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제한조치는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말 바꾸기를 할 것이 뻔하다.
민영화의 '민'자 자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손하다.

파업까지 강행하며 반대하고 나선 의협의 주장은, 현재 매우 낮은 의료수가를 현실화 하여 올리는 것을 주장한다.
즉, 매달 내는 의료보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의료수가를 올리려고 집단이기주의를 부리는 것이라고 매도하고 있고,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계략을 부리는 것이라고 한다.
두 주장이 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의료법인 영리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보면, 정말 병원 자립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격진료라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편하게 진료를 받도록 하고 싶은 선의도 있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기득권 세력이 병원을 영리사업으로 운영하고 싶어 하는 악의(惡意)가 지배적이다.
일부 의사들은 '의료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에 편승하여 의료수가를 올리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하는 선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

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부과 하겠다?
이젠 하다하다 별 것에 세금을 다 물리기 시작하는 구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더니, 국민을 위하는 척 하면서 세금 걷을 새로운 방법을 짜낸 모양이다.

각설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겠다, 저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해보겠다고 하고.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니 서로 반대편을 욕하며 싸운다.
심지어는 반대편이 한 말을 그대로 흉내 내서 그 말로 다시 공격하는 '가짜'들이 판친다.
가짜가 많아지면 진짜가 무엇인지 흐려지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호해져서 가짜들이 숨기 좋다.
진짜와 가짜가 모호해지면, 가짜들이 진짜인척 행세를 하며 진짜를 공격한다.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정치판, 당파 싸움의 모습이다.

결국 문제는 '돈'이다.
의협의 주장처럼, 의료민영화 못하게 막고 의료수가 올리면 된다.
하지만, 빠듯한 살림살이도 힘겨운데, 건강보험료 올린다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문제가 뭘까?
바로, 서민들이 여유롭게 살 만큼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적어도 한 달에 사 오 백만 원을 번다면, 건강보험료 사오십 만원 내는 것이 어렵겠는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백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건강보험료를 이 삼 십만 원 내라고 하면 생활이 안 된다.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의료수가를 계속 낮게 유지한다.
그러다가 병원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여서 병원들이 알아서 먹고 살라며 무한경쟁으로 내몰아 세운다.
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결국 동네병원은 다 죽고 재벌 대형 병원은 비싼 의료비 받으며 제 잇속 차리게 된다.
병원이 반 독점 상태가 되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실은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병원이 영리사업으로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일 뿐이다.
작은 병원들은 애초에 상대가 안 되는 자본게임이다.

이렇게 서술하다 보니 문제의 원인이 대충 보인다.
근본적인 원인은 다수의 국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현재의 경제구조에서 국민들에게 재분배 되는 돈이 적기 때문이다.
재벌에게 온갖 혜택을 주어서, 세계 몇 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GDP가 세계 상위권이 되었다고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하다.
기득권은 정부의 혜택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그 자산을 근간으로 계속 부를 축적하며 새롭게 자라나는 경쟁 상대들이 싹일 때 미리 밟아 죽인다.
정치인과 법조인을 끌어 들이고, 스스로 공화국을 만들어 국민을 착취한다.

박정희 정권은 빠른 시간 안에 선진국처럼 '잘살아 보자'며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몰아주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빠르게 성장은 했지만, 비뚤어진 경제구조는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재벌 반독점적 시장을 형성한다.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경제구조는 암처럼 대한민국을 갉아먹고 있다.
너무 커져 버려서, 도려내면 재기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암을 계속 키우기만 할 것인가?
어떻게든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 한다'라는 자기합리화 비슷한 말이 있다.
하지만, 나라님은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백성이 곧 나라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으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의 재분배'라는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병원 운영이 힘드니 의료민영화를 한다?
그것은 아무리 '선의(善意)'를 가졌다고 본다 해도 '임시방편'일 뿐이다.
사람들이 넉넉하게 벌게 되면, 의료수가 올려도 아무 문제없다.
전기세, 난방비, 월세...
사람들에게 부가 공평하게 재분배 된다면,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현실적인 가격'으로 올려도 아무 문제없다.
일자리를 만들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이 삶을 행복하게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기본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식 탁상행정만 한다면, 백년이 가고 이백년이 가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어떻게 부(富)가 골고루 재분배 되게 할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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