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1216-"단 하루만 일해도 월120만원씩 드려요" 무슨일?, 20140130-일감 몰아주기 규제 '꼼수'…대기업 상당수 이미 탈출 News_Broadcast

20131216-"단 하루만 일해도 월120만원씩 드려요" 무슨일?
[웰빙에세이] 대한민국에서 한 달 120만 원으로 산다는 것

20140130-일감 몰아주기 규제 '꼼수'…대기업 상당수 이미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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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난 뉴스이기는 한데,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많아서 적어본다.
이 뉴스는 ‘국회의원 연금법’ 통과로 인해, 단 하루만 국회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선 이후에 비리로 퇴출이 되던 어찌되었든 만 6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 120만원을 받게 된다는 ‘헌정회 육성법’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중간 부분에 주목할 부분이 있어 별도로 스크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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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면서 돈만 밝힌다고 투덜댔다. 이런 평가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은 힘들고 돈 안 되고 그렇다고 작업장에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왜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힘들고 위험하고 보수도 적은 일을 참고 버티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걸까? 누군가 그런 일을 그만둔다면 그건 그들이 참을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이 아닐까?”
- 한승태, <인간의 조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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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한다.’는 아주 상투적인 말이다.
위에 스크랩 한 내용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힘든 일’ 이라는 것을 해보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얼마나 조악한 환경에서 근로자를 혹사시키는지 알 수 있다.
의식 수준은 점차 높아지는데, 일하는 작업환경과 급여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다.
돈은 조금 주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비상식적’ 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젊은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다.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에 맞춰 사회가 변해가야 하는데,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고 하지 않고 그저 값싼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같은 일을 하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 같은 급여를 받는 게 옳고, 힘든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소위 ‘힘든 일은 안하려고 한다.’는 그 일자리를 메우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라.
만약, 그들의 나라와 한국의 환율이 차이가 없어 비슷한 생활물가에 비슷한 급여를 받는 수준이라면, 과연 그들이 한국까지 와서 적은 월급을 받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할까?
환율 차이 때문에 자기네 나라에서 대학까지 나온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에서 생활비 아껴 최대한 많은 돈을 본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몇 년간 바짝 일해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 장사라도 하려고 참고 버티는 것이다.
물가 수준이 같다면 그들이 왜 가족과 헤어져 타국까지 와서 차별받고 모욕까지 당하며 일하겠는가.
돈 적게 주는 데도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 그런 일자리 밖에 없고, 그 나라의 의식 수준이 아직 그것 밖에는 안 되기 때문이다.

1970~80년대 한국인들이 중동의 건설현장으로 일하러 떠나고,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일하겠다고 떠났던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물론, 그 때는 국가에서 달러를 벌어 애국한다며 국민들을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내보냈다.
가난 때문에 원양어선을 타고 몇 달간 바다를 누비다 돌아오거나, 중동에 가서 몇 년간 일해 번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독일로 떠난 광부와 파독 간호사들은 그곳에 정착하기도 했다.

요즘 인터넷 뉴스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사람들 수준이 참 조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자기 기준, 자기 상식, 자기 수준과 비교하여 그 이하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쌍욕을 하고 무시를 하며 비아냥거린다.
말 그대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수준에 ‘자기 합리화’, 오직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유아 수준의 이기주의와 소시오패스 같은 정신상태의 사람들이 많다.

그 다음 뉴스는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을 대기업들이 이미 자회사 합병을 통해 기업 총수의 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빠져나갔다는 뉴스다.
상세한 법안 내용과 대기업이 어떻게 꼼수를 부려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법을 대체 어떻게 허술하게 만들었기에 시작도 하기 전에 모두 빠져나갔다는 것인지 한심할 따름.
결국, 대기업들은 ‘일감 몰아주기’를 계속할 것이고, 그것을 막겠다고 만든 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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