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대의 금지된 단어 '삽질' Miscellany

글을 하나 쓰고, 우연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글루스에서 글을 쓰고 태그를 달면 태그는 '내보내기' 라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어 태그검색에서 검색이 되게 된다.
포스팅의 태그에는 '삽질' 이 있는데, 내보내기에서는 빠졌다.
이글루스 측에서 알아서 기었거나 혹은 관련부처의 압박으로 인해 이런 식으로 제외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친구의 친구인 한 화가는 그림에 삽을 그렸다는 이유로 전시회를 하지 못하기도 했다.

이명박 시절의 잔재.
'삽질' 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삽으로 무언가를 파는 행위를 말하지만,
'헛발질' 처럼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바보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은어' 이기도 하다.
4대강 살리기(토목사업).
34만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느니, 미국의 뉴딜정책과 같다느니 하는 소리를 했다.

미국의 뉴딜정책은 어떤 것이었을까?

1929년 10월 24일에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을 계기로 미국내에 경제불황이 닥치고,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전세계적인 대공황으로 확대 되었다.
당시의 대통령 이었던 후버(1929~1933)는 필사적인 방지대책을 세웠지만, 미국의 국민총생산(GNP)는 1932년에 이르자 1929년의 56% 수준으로 떨어졌고, 130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발생했다.
1932년 대통령 선거에 뉴욕 주지사였던 루스벨트가 출마한다.
그가 내세운 '경제 재건' 과 '국민 구제' 등의 공략을 담은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신정책)' 으로 3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1. 긴급은행법(은행을 구제하여 은행업무 정상화)
2. 금본위제 폐지하고 관리통화법 도입(통화에 대한 정부의 규제력 강화)
3. 농업조정법(농업 구제-과잉 생산을 막아서 농산물 가격 하락을 방지, 농민에게 자금 지원)
4. 전국 산업부흥법(공정경쟁규약으로 과잉 경쟁을 막고, 생산제한·가격협정을 인정하고 적정한 이윤을 확보,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최저임금과 최고노동시간의 규정)
5. 테네시강(江) 유역 개발공사(開發公社)를 설립(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종합적인 지역개발, 정부에 의한 전력(電力)생산사업)
6. 자원보존봉사단(資源保存奉仕團)·연방임시구제국(聯邦臨時救濟局)을 설립(정부자금에 의한 실업자와 궁핍자(窮乏者)의 구제책, 지방자치단체의 구제활동을 연방정부가 원조)

당시까지의 미국은 '자유방임주의' 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는 체제였지만, 주식시장의 주가 폭락이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경험하면서, 무조건 시장에 맡기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때 통제력을 잃고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셈이다.
이에 따라, M.케인스의 경제학을 받아들여 미국 자본주의를 수정하게 되었고, 7년의 장기간에 걸친 뉴딜정책은 단순히 경제정책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쳐 미국의 항구적인 제도로 확립이 되었다고 한다.
골자만 얘기하자면, 시장에 무조건 맡겨두는게 아니라 정부 권력에 의해 통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국내에서 '뉴딜정책' 을 언급할때는 주로 테네시강 다목적댐 건설의 토목공사를 떠올린다.
뉴딜 기간동안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 약 300만명의 청년층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것의 십분의 일 수준인 34만명의 일자리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생겨났을까?
'4대강 대운하 사업'을 하지 말라고 국민들이 아우성 치자, 이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며 말을 바꾼 뒤에 밀어 부쳤다.
그리고, 22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공사비용은 국내 거대 건설사들이 입찰을 받아 나눠 먹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토목공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라는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듯이, 삽을 들고 토목공사를 하는 구시대적인 공사방식이 아니었다.
대부분의 공사는 기계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최소의 인원만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보다 더 문제는, 억지로 물을 가두면서 생태계 교란(및 파괴)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4대강 보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매년 소요되는 엄청난 유지보수 비용은 또다시 그들에게 지불 될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돈과 권력을 가진 일부 관계자와 그들의 검은 연결고리들이 '평생 먹거리' 를 만든 셈이다.
애초부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검은세력이 국가의 돈을 빼먹기 위해 벌인 삽질이었던 셈이다.


참고 자료:
뉴딜 [New Deal]
뉴딜정책 [New Deal Policy, ─政策]
뉴딜 정책은 이전의 미국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이었다

20130307-4대강, 한국형 뉴딜 아니었나…-일자리 창출 효과 겨우 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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