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208-[기고] 정부 부동산 대책, 빚 내서 집 사라는 집값 거품책 News_Broadcast

20131208-[기고] 정부 부동산 대책, 빚 내서 집 사라는 집값 거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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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린다며 '주택매매' 를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오랜세월 손쉬운 투자방법으로 여겨졌던 '부동산 투자' 가 한계에 다다르고,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 여력이 없어진 데다가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하던 시절에 은행들이 사람들의 돈을 끌어 모으기 위해 (예금) 고금리 정책을 펴던 호시절이 갔다.
그동안 끝 모르고 올랐던 주택값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주택을 사서 몇년 가지고 있다가 몇 천만원이 오르면 되팔던 시절은 갔다.
단돈 몇백만원이라도 오르면 좋겠지만, 이제는 정점을 찍고 집값이 하락하는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시점.
집을 구매해서 전세를 놓으면, 그 돈을 은행에 넣어 은행 이자 6~8% 받던 시절도 갔다.
2~3% 도 채 안되는 은행이자를 믿고 전세 목돈 받는건 부담스럽다.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다.
전세를 놓던 사람들은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서 매달 돈을 받는게 훨씬 이득이다.
월세, 전세 살던 사람들은 죽을 맛이다.
집값은 여전히 비싸서, 부담스럽더라도 은행 돈 빌려서 집을 사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집값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면 집을 사기 위해 치른 돈의 일부는 공중으로 사라져 버리는 셈이다.
은행이 예금 이자는 조금 주면서 대출 이자는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이나 혹은 집을 사려고 은행 대출을 받았따면 반평생 은행의 노예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IT 일자리와 관련한 뉴스 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는 '질' 이냐 '양' 이냐 하는 문제다.
국민들은 '삶의 질' 을 원하는데, 정부는 형편없더라도 '많은' 일자리만 만들면 된다는 식이다.
표면적으로는 뭔가 좋아지고 이뤄낸것 처럼 보일테니 말이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듯이, 거품이 많이 끼면 정점을 찍고 터지게 된다.
그것을 억지로 틀어막기 위해 주택매매만 활성화 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이 행복해질까?
그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을까?
아니다, 그들은 권력이 있고 '가진자' 들의 편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폭락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사람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최소한, 그들이 손을 털고 발을 빼고 나갈때 까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는 그 거품을 떠 안고 자폭해야 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정책은 이렇다.
어차피 '전세' 라는 한국의 독특한 임대 문화는 점차 사라져 월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월세 정책' 을 세워야 한다.
월세 상한선을 두어서, 과도한 월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아직, 전세 문화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상한선' 도 규정하는 것이 좋다.
주택을 사기 위해 과도한 채무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실수요자(실거주 목적) 중심의 주택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투기 목적으로써의 주택 매매를 제한하고, 주택 가격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

물론, 몰라서 안하는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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