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여대생 살해사건 1,2 Scrap_Link

여대생 살해사건 1.
여대생 살해사건 2.

10여년 전인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살해사건에서 사건 변호를 맡았던 엄상익 변호사가 작성한 사건 기록이다.
마치 법정소설 처럼 씌어 있고, 진위 여부 및 각색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피해자 아버지, 사건을 의뢰한 피의자의 처, 피의자들, 법정에서의 이야기들은 엄상익 변호사가 직접 듣고 기록한 것을 재구성한 이야기로 보여진다.

이 사건은 세상에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가, SBS 의 '그것이 알고 싶다 (2013.05.25 - 895회)' 에 그 내용이 방영되면서 관심이 증폭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그후 (2013.05.25) 895회

오래된 사건이 그것도 이미 판결까지 난 사건이 갑자기 다시 언급된 것은 해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의 사모님 윤氏가 세간의 상식과는 달리 허위 진단서로 '형집행정지' 를 받아 고급 병실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氏는 무려 12가지 병을 앓고 있다며 진단서를 받아 병원에서 지내면서 '가족사' 를 이유로 외박 및 외출을 하기도 하는 등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죄수라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촌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였고, 영남제분 및 거래처에 대한 불매운동을 비롯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 대한 조사, 사건의 근원인 사위 김모 변호사에 대한 신상 파헤치기가 벌어졌다.

결국,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주치의 박모 교수는 구속 기소 되었고(첫 공판 10월 18일),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며 돈을 건넨 전 남편이자 영남제분 회장 류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 되었다.
사모님 윤氏의 허위 진단서 발급을 위해 사용한 돈의 출처를 밝히던 중에 류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인 영남제분에서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남제분의 자기자본 대비 15.7% 에 해당하는 77억 6천만원을 횡령·배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엄상익 변호사가 기록한 내용에서는 정말 쓴 웃음이 나오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돈이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고 방식.
변호사, 검사, 판사, 경찰 등을 모두 돈으로 매수하고, 집안에 판사 사위를 두기 위해 매매혼도 하고, 법정에서 조차 '돈이면 뭐든지 다 덮을 수 있다' 라는 식의 거짓말과 협잡질.
우리에게 크게 체감되지는 않지만, 이 나라에서 돈 좀 있다 하는 부자와 권력가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보게된것 같아 아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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