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PD수첩 959회 전력대란의 감춰진 진실 - 기형적 국가운영 실태 고발 TV_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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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방송중인데,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것 같아서 짧게 몇자 적어본다.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주제의 내용을 적은 적이 있는것도 같다.
가정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집의 경우에도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를 조금 많이 썻다 싶으면 전기세가 10만원을 넘어가서 황당한 적이 몇번 있다.
누진세요율은 가파란 상승곡선을 그리는 형식으로 적용이 되어서,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된다.
표면적으로만 해석을 해보자면, '전기를 많이 쓰면 전기세 폭탄을 맞게 될테니 조금만 써라' 는 경고성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상당히 아이러니 하다.
영업용 전기, 산업용 전기는 여전히 싸서 상인들과 산업체에서는 전기세 걱정을 그다지 하지 않는것 같다.
에어컨 하나 잠깐잠깐 더울때 틀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 나라.
에어컨을 쓰지 말라는 얘기다.
그럴꺼면, 정부에서 나서서 에어컨 만들지 말라고 규제를 하지 그러나.

PD수첩에서는 '공공연한 비밀(?)' 인 전기세 징수 구조에 대해 파헤친다.
뭐, 이미 알만한 시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그리 놀라운 부분은 없지만, 이렇게 방송에서 그 '불편한 진실' 에 대해 밝히는 행위는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언제부턴가, 국가 전력공급 계획의 예측 실패로 여름만 되면 전력수급이 비상이라고 TV에서 떠들어댄다.
시민들은 이상하다.
전기 펑펑쓰면 블랙아웃(모든 전기가 나가서 어두워 진다는 의미)이 된다느니, 큰 대란이 일어 난다느니 협박(?)을 하면서 전기를 아껴 쓰라기에, 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거의 쓰지 않고 아끼는 데도 왜 매년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될까.
그건, 여전히 산업체에는 원가 이하의 싼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료를 결정하는 곳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라고 한다.
즉, 그곳에서 '서민생활 안정', '물가 상승 억제' 같은 이유를 들어 전기료를 아주 조금씩만 올리고 있다.
말 그대로 믿자면, 국민들을 위해서 그러는것 같지만, 그 속내가 과연 그럴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단 산업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것이다.
그 다음 영업용 전기료를 인상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정용 전기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한전 누적적자 55조원, 매년 이자 내기에도 급급하고 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겉으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료를 올리지 않는것 같지만, 실은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철강,제강 업체들은 전기료가 워낙 싸다보니 전기를 이용한 용광로를 이용할 정도다.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는 사업인데, 우리나라 전기가 얼마나 싸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일본 업체가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단다.
매년 여름 '전력대란' 이라며, 대기업 공장에 공장을 잠시 돌리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손실 보전을 해준다며 몇천억원을 썻단다.
어떤 업체의 경우에는 전기료 낸 것 보다 손실 보전금이 더 많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번 셈이다.
손실 보전금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고, 이외에도 가정에서 내는 전기료에는 별도의 '전력 기금' 도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한 국회의원의 조사에 의하자면, 산업용 전기료를 원가 수준으로 올려도,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0.053% 라고 한다.

다른 면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성장' 만을 외치며 대기업 밀어주기로 여태껏 고도 성장을 이뤄왔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얼마나 친 대기업 적인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바로 국민이 아닌 대기업을 위한 국정 운영의 단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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