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514-'잊혀질 권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 삭제의 범위에 관한 문제 News_Broadcast

20130514-'잊혀질 권리' 우리나라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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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다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내가 인터넷 공간에 어떤 글, 사진 혹은 동영상 등을 업로드 하면, 웹봇들은 해당 서버들을 돌아다니며 새로 업로드된 정보들을 수집해서 자사의 서버에 저장한다.
즉, 블로그인 이글루스에 글을 작성하면, 웹봇이 이글루스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수집해서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포털(혹은 검삭사이트) 사이트의 서버의 DB에 저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블로그에 있는 글을 삭제해도 포털(검색사이트)에 있는 데이타가 지워지지 않아 영원히 기록이 남게 된다.

검색사이트의 원리는, 우리가 검색 정보를 입력했을때 웹상의 수많은 사이트들을 그 즉시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이미 자사의 데이타베이스로 긁어와서 저장한 데이타 중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간혹, 검색사이트에서 어떤 글을 검색했는데, 막상 링크를 눌러서 원문을 읽어보려 하면 글이 지워지고 없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저장된 페이지' 보기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검색 사이트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 내용을 여전히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작성했던 예전의 글.
20130215-국정원 여직원 불법댓글 ‘구글’에서 딱 걸린 이유 (저장된 페이지)

문제는, 이렇게 검색사이트에서 긁어간 자료가 마치 해당 검색사이트의 자산인것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검색사이트에 유령처럼 남아 있는 정보를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실제로 사용자의 요청이 받아들여 지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유럽연합(EU) 집행위는 2014년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이 발효될 경우 페이스북이나 구글등이 각종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커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려서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것 같다.

얼마전 낯선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동문회 카페(다음카페)에 올려진 주소록 정보가 검색이 되었다.
카페에 올려진 이름과 전화번호 정보가 방치된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예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올리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 마음을 담은 글,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들이 포털이나 검색 사이트 데이타베이스에 영원히 주홍글씨 처럼 새겨져 남는 다면, 그와 관련한 많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온전히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한다.

그런 이유로, 되도록 인터넷 공간에 글을 작성할때는 조심해서 작성하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의 게재는 매우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적으로는 '잊혀질 권리' 에 대해 찬성을 하지만, 문제는 방법론 이다.
즉, 개인이 삭제를 요청했을때, 과연 어떤 범위까지 삭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 의견을 말해보자면,
개인이 직접 작성한(어떤 의미에서 '소유권' 이나 '저작권') 글을 그대로 카피해간 경우에 한해서 삭제를 하면 좋을것 같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쓴 자료가 아니라, 내가 직접 작성하고 내가 삭제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포털이나 검색사이트에서 수집해간 자료에 대해서만 삭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작성한 자료를 재가공해서 만들어진 글이라면 좀 애매하기는 해도 삭제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 저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봐도 무방할것 같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 우리에게 '잊혀질 권리' 와 관련한 논의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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