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603-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SK측, 증인 위증교사 말아라" News_Broadcast

20130603-최태원 항소심 재판부 "SK측, 증인 위증교사 말아라"
20130528-검찰, SK 무고 위증사건 본격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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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뉴스와는 다소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몇 마디 적어본다.
변호사의 역할은 자신이 변호하는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기게 해주는게 아니라 사실과 증거에 입각하여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변호를 하는 것이다.
만약, 변호사가 피고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이를 처벌하는 법은 있을까?
피고는 위증죄로 처벌한다고 쳐도, 거짓말을 하도록 교사한 변호사를 처벌한 사례는 본 적이 없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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