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30601-그후 20년, 삼성은 국가가 되었다 News_Broadcast

20130601-그후 20년, 삼성은 국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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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필요없다.
많은 사건들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삼성'의 존재는 현재 대한민국에 좋은 역할도 하지만,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식으로 성장해왔는지를 보자.
뿌리 깊은 재벌가문(?)은 대체로 일제 식민지 치하때 부터 사업을 시작한 집안이, 그때 부터 축적한 부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일제 치하에서 친일을 했네 어쩌네 하는 논란이 많지만, 어차피 친일청산 자체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 언급해 봐야 입만 아픈 일이고.
국가 전체 자산의 10%~20% 에 육박할 정도의 부를 축적한 바탕에는 바로 '규모의 경제' 가 있다.
순환출자, 문어발식 확장, 계열화 및 지주사 체계...

일단,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때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하는게 아니다.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
대출로 사업을 벌여 놓고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것이다.
또는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증자를 통해 사업자금을 끌어 모아(이는 다수의 주주들에게 빌린 돈) 덩치를 키운다.
덩치를 키웠으니 수많은 사람들을 채용한다.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것에는 양날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환영한다.
그런데, 막상 규모가 커져 그 기업에 소속된 사람이 많으면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났을때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사업을 운영했다면 사람들은 그 기업 혹은 사장에게 뭐라 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장(또는 회장)이 막강한 경영권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운영한다.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외부로 돈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마치 자기 개인 소유라도 되듯이 돈을 흥청망청 쓴다.
그렇게 하나의 회사를 키운 후, 또다시 계열사를 하나 만들고, '일감 몰아주기' 를 통해 계열사를 키운다.
일감을 몰아줄 계열사는 대체로 재벌2세가 사장이거나 친인척을 사장으로 세워 놓은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나의 계열사를 키운 후, 또다른 계열사를 만들고 키운다.
그렇게 문어발 식으로 여러가지 사업을 확장해서 덩치는 점점 커지고, 엮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직원이 많이 소속된 회사는 망할 경우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일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정부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되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여기서의 '규모의 경제' 란, 어떻게든 덩치를 키워 놓으면 엮인 사람들이 많아져서 쉽게 망하지 않는 의미로 사용해 보았다.
일단 덩치를 키워서 수많은 사람을 엮어 놓으면, 망할 위기에 놓여도 어떻게든 망하지 않도록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덕분에 대표는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삼성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삼성에 엮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신의 일자리, 자신의 돈벌이 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 합리화 하고 최면을 건다.

드라마에서는 연일 재벌2세,재벌3세가 등장하고, 비난과 부러움을 동시에 표출하는 사람들.
재벌들은 판검사, 또 다른 재벌 가문, 각종 정치계 인사들과 결혼을 통해 혈맹을 맺는다.
일단은 '집안 수준' 이 비슷한 사람들과 혼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돈을 가진 사람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친인척이 되는 결과가 된다.
바로 '정경유착' 의 결과다.
몇백억, 몇천억을 횡령하거나 방만한 운영을 해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도, 기껏해야 1~2년 감방생활 하거나 집행유예.
해당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 쌈짓돈 까지 날려버리는 사건이어서, 몇몇은 분노에 못이겨 자살을 하기도 한다.
피해를 유발했을때,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을 철저히 추징하고, 피해 금액과 사회적 파장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인들이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에는 희생이 필요하다.
내 일자리, 내 월급에 연연하면 결국 방관자가 되고 만다.
재벌기업을 건드리는 것은 미국의 거대 공룡기업인 애플과 구글, 그리고 일본의 소니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이끌어갈 대항마를 잃는 것일지도 모른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국가 경제가 흔들릴 위험에 처할수 도 있다.
하지만, 단지 경제력 순위, 경제적 지표로 타 국가와 비교하기 보다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 심리적 불만이 적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좀 뒤쳐지고 부족하더라도 개개인이 행복한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아닐까.
새출발을 위해서는 도덕적 가치를 세우고 희생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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