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2) 거주불명 등록 신고 관련 Miscellany

2층에 월세를 놓다보니 이런저런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다가 갔다.
그 중 최근 몇 년 동안 살다간 몇 명이 아직 주소지 이전을 안 했는지, 각종 범칙금 독촉장, 경찰청에서 온 등기 우편(아마도 범칙금), 신용카드 회사에서 온 우편물 등이 계속 배달되어 오고 있다.
거의 1년 넘게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기도 그렇고 계속 놔두기도 애매하다.
이전에 살았던 세입자 이름으로 계속 경찰청에서 우편이 오는데, 그래서 ‘동주민센터’(예전의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주소지 이전을 했는지 물어보니 아직 안 했다기에 이전을 하라고 종용한 게 지난달이다.
이전 세입자가 작년 4월에 이사를 갔고, 현재 세입자가 4월 16일에 계약을 했으니, 거의 1년이 지났다.
이전 세입자의 사정을 생각해서 약간 봐주기도 하지만, 1년이나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만은 없는 상황.
통상 월세나 전세 등으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할 때는 계약서를 들고 가서 신고를 하면 되고, 이사 나가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다른 곳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별도로 전출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리가 되는 듯.

따라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서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연락을 끊었는데, 주소지 집주인이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해서 서류상으로 강제로 전출을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거주지 불명자’가 되어 주민등록 말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10년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 말소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등록말소’ 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개편했으며, ‘거주 불명자’의 주소지는 해당 ‘동주민센터’로 지정하여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 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거주 불명 등록자’ 상태에서는 여전히 주민등록전산시스템에 기반 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지만, 재등록을 하면 된다고 한다.
즉, 이전의 ‘주민등록말소’ 제도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던 것을 시정하고, 재등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어제 문득 그 생각이 다시 나서 동사무소에 전화를 해보니 건물주가 와서 신고를 하면 된다기에 찾아갔다.
‘거주불명 등록 신고’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건물주가 아니라서 안 된다고….
아무튼, 본래의 목적은 현재 주소지에 누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했는데, 물어보니 현재 세입자 까지만 등록되어 있다고 하니, 주민등록상 예전 세입자들이 아직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PS.
‘거주불명 등록 신고’의 처리에는 한 달이 소요된다고 한다.

‘바르게 살자’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다.
약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의 구호 같기도 한데,
정말 단순하면서도 핵심을 표현한 문구다.

‘거주불명 등록 신고’는 건물주가 직접 와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함.




덧글

  • 껄껄 2014/09/15 00:41 # 삭제 답글

    바르게살자는 자국민을 학살하고 온갖 불법으로 통치한 전두환이 만든 구호.
    전두환이 만든 바르게살기협의회라는 단체가 아직도 있죠.
    가장 비뚤어진 놈이 만든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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