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9-배우 박시후 '성폭행' 피소…경찰 출석 연기(영상) - 사건과 관련한 몇가지 생각 News_Broadcast

20130219-배우 박시후 '성폭행' 피소…경찰 출석 연기(영상)
20130220-경찰, '성폭행혐의' 박시후에 24일 출석 요구
20130220-박시후, cctv에 찍혔다… 경찰 측 '아직 접수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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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연예계 사건사고.
유명 미남 연예인의 섹스 스캔들이 터졌다.
잊을만 하면 한번씩 터지는 이런 사건.
위에 링크한 뉴스 중에 세번째 뉴스에 주목해보자.

두번째 뉴스의 내용은 이렇다.
22세의 연예인 지망생 A씨가 지인의 소개로 청담동 술집에서 박시후를 만났고, 술에 만취했다가 깨어보니 박시후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번째 뉴스에서는 박시후 측이 목격자도 있으며 cctv 영상에서는 A씨가 보행에 전혀 지장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A씨가 고소장에 제출한것처럼 만취한 상태여서 이성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박씨측의 주장처럼 A씨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서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박씨의 집까지 동행해서 섹스를 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지도 벌써 오래된 지금, 특히 여성들의 성개방 의식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술을 먹고 섹스를 하는 일은 일상 다반사 중 하나다.
그와 더불어 '여성인권 신장' 이라는 이름 아래에 남성들을 '강간' 으로 고소하는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옛날 같으면 동네사람들 알까 두려워서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사회는 이웃간에 서로 인사도 안하고 사는 시대이고, 왠만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사회이다 보니 고소고발도 많아진것 같다.

이 사건에서 이슈가 된 '그녀가 만취했는가' 라는 부분 때문에 몇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이하 언급하는 부분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이런 유형의 사건이 발생했을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술을 먹고 섹스를 했는데, 술이 깬 후 '강간을 당했다' 라며 호소한다면?
위에서 언급한것처럼, 여자가 만취하지 않았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증거를 남자 쪽에서 제시할 수 없다면, 그 남자는 단지 여자가 '당했다' 라고 호소하는것 만으로 '강간죄' 가 성립되는가? 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경우, 여자가 만취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남자 측에서 여자가 '멀쩡했다' 라고 입증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 라고 고소하면 남자들 대다수는 '강간죄' 로 범죄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지 않을까?
여자가 만취해서 '이성적인 분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라는 점이 거짓으로 의심될때,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
단지, 여자의 증언 만으로 남자가 강간을 했다고 처벌을 받는다면, 고소만 하면 피소당한 남자가 범죄자로 낙인찍힐 확률이 매우 높다.
'사회적 약자' 라는 취지에서 여자들의 인권을 위해 법이 작용하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해줄만 하지만, 결국 성적 역차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연예인 사건' 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A씨가 다른 의도로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제고해 보아야할 부분이 있다.
결과는 법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과연 법정에서 '진실' 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예전에 주병진씨 사건이 꽤 오랜 법정다툼으로 이어졌고, 주병진씨는 그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었다.
이 글에서는 박시후 측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A씨 입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며, 단지 이런 사건을 법정에서 '공정하게 시시비비를 가릴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 생각해본 것이다.
둘만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법정에서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 한계가 분명 있다.
일반인들의 경우, 평범한 여성이 '성적 모멸감' 과 '사회적 냉대' 를 무릅쓰고 고소까지 할 때에는 정말 그만한 억울함이 있겠거니 하는 생각이 보편적이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일반인 남성은 꼼짝없이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P.S. 추가된 뉴스
20130320-[단독인터뷰] 박시후 사건 B양 "A양 이중성에 이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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