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6-전기밥솥 쓰면 전기료 폭탄- 이럴 수 있나, 20130217-MB정부 5년 전국 전셋값 37% 폭등…서민 한숨, 20130217-“불황 그런거 몰라~”…작년 명품 News_Broadcast

20130216-전기밥솥 쓰면 전기료 폭탄- 이럴 수 있나

20130217-MB정부 5년 전국 전셋값 37% 폭등…서민 한숨

20130217-“불황 그런거 몰라~”…작년 명품 수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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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뉴스에 대해 몇마디 적어본다.

누진세 관련해서는 몇번 언급한적이 있다.
이번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관련된 정부의 발표는 눈가림식 정책이다.
누진제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누진제 완화에 관한 정책은 윗단계 전기료의 누진세를 낮추는 대신 아랫단계의 전기량 사용자들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눈가림식 정책이다.
사실 서민들은 누진제 자체에 불만이 있다.
그냥 쓴만큼 전기료를 내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면 누진제에 의해 전기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는 식의 전기사용 압박의 방식을 취하는 것인데,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정부의 대처 방법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같다.

MB 집권 5년만에 전셋값이 37% 급등했다고 한다.
해당 뉴스에 달린 덧글을 보니 노무현 정권당시 오른 집값 타령을 하고 있던데, 이 뉴스는 집값 얘기가 아니고 전셋값 얘기라는걸 모르는가 보다.
집값이 오르는건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는걸 의미하고, 전셋값이 오르는건 금리인하로 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은행 금리가 떨어지니 전세라는 수단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셋값을 올려 줄어든 수익을 만회하려는 반사작용이다.
금리가 인하된건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 돈을 금융권에 묶어두지 않고 계속 시장에서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인데, 은행은 대출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은행에 돈을 넣은 사람들에게는 적은 이자를 주고 있다.
이건 은행을 잡아야할 문제 아닐까?
가장 돈 잘버는 직종에 금융 종사자가 있고, 매년말 은행에서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데, 은행이 부실해지면 정부 지원금으로 구제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뭘 잡아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짜고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그런 와중에 국내 명품 수입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의류, 핸드백, 화장품 등의 명품 소비가 경제 불황 속에서도 줄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품목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여성 용품이다.
(물론, 남성 용품도 있다.)
골드 미스가 늘어나서, 스스로 번 돈으로 명품을 사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사모님들이거나 혹은 부잣집 딸내미들.
서민들은 전기세 걱정하고 전셋값에 '전세난민','렌트푸어'가 되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가의 사치품으로 허영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 지고 있거나 혹은 대한민국 평균 '허영' 수치가 급상승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겉으로는 별 문제 없어보이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단지, 북핵 위협만이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다.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외모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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