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5-돼지값 50% 폭락-..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 문제는 유통마진 News_Broadcast

20130215-돼지값 50% 폭락-..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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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의 경우, 본문 내용 보다는 댓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의 내용은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의 돼지가 330만 마리 정도 살처분 되었고, 이후 돼지값이 오르자 돼지 사육 농가에서 돼지 사육 두수가 늘어난데다가 정부에서 삼겹살 가격안정을 위해 삼겹살을 대량 수입하면서 발생한 촌극이다.

문제점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1. 유통 질서의 문란.
2.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

댓글에서 볼 수 있듯이, 돼지값이 50% 폭락했다고는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얻고 있나.

삼겹살이 금겹살이라 불리며 가격이 오를때, 정육점에서 삼겹살 사면 13,000원~15,000원 정도가 들었다.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면 10,000원~12,000원 정도로 떨어졌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에는 돼지값이 오르나 내리나 큰 차이가 없다.
돼지값이 반토막이 났는데, 최종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 별반 차이가 없다면, 그 마진은 중간의 유통업체들이 먹는 것이다.

물론, '유통' 의 긍정적인 효과는 '가격 안정' 에 있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물건의 가격이 급등하면 소비를 줄이기 때문에, 중간 유통단계에서는 최종 소비자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도록 중간 마진을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물건 가격이 지나치게 급등하거나 폭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이 뉴스에서 언급한것 처럼 원산지 가격이 50% 폭락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중간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원산지 가격이 50% 폭등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을 확 올려 버리지만 폭락 했을때는 나몰라라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구조적 결함이 있다.
이를 어느정도 완화 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원산지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공급량이 부족해질때 외국에서 대체물을 수입해서 시장 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유통시장 질서 확립이 전혀 안되고 있고, 위기가 발생했을때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유통 시장은 일종의 서비스 시장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운송,보관,판매서비스' 등을 담당한다.
이 단계가 지나치게 많거나 '도' 를 넘어서서 폭리를 취한다면, 정부가 교통정리를 해서 폭리를 취하지 못하게 하는게 맞다.
또한, '구제역' 등의 자연재해, '생산량 급등' 등에 대해 대처를 못하는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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