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14-MB, '4대강 기업'에 화끈한 퇴임 선물？
[창비주간논평]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20130214-박근혜 '핵발전 유지' 방침…"원자력 안전하단 믿음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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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 뉴스에서 주목한 부분은 '전기요금' 에 관한 부분이다.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15% 안밖이고, 상업용·산업용 전기 사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한다.
전기요금 올리자는 얘기를 할때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싸다는둥, 공급가에 비해 발전비용이 더 비싸서 적자라는둥, 국민들이 전기요금이 싸서 펑펑 쓴다는둥 하는 헛소리를 하는데, 실제로는 장사하는 업소에서 쓰는 전기와 공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이 쌀 뿐이다.
그런데, 전체 사용량의 15%를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것이다.
물론, 상업용·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리면 경제 둔화에 직면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 나름대로 적응해서 돌아가지 않을까.
마치 일반 가정에서 전기를 펑펑 써서 전기 사용량이 많고, 공급가가 싸서 손해를 보는게 일반 서민들을 위해 전기를 싸게 공급하다보니 발생한 문제인것처럼 말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서민' 의 범주에 넣고, 그들이 싼 전기를 이용해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면 나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실상 싼 전기료로 큰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큰 공장과 대기업이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주택가에서는 겨울에 난방용 가스 비용이 10~2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주택단지에서는 겨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해야 하고, 이 경우 최소 25만원~50만원 정도의 난방비가 든다.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사용한다.
전기장판 두세개를 아껴서 사용하고, 김치냉장고, 냉장고, TV, 컴퓨터 1~2대를 사용한다면 겨울철 전기요금은 대략 6~14만원 정도 든다.
물론, 누진세가 붙기 때문이다.
서민 입장에서는 누진세가 붙는다고 해도 난방비가 훨씬 저렴하기 떄문에 전기를 이용해 난방을 할수밖에 없다.
물론, 업소에서나 쓰는 라디에이터, 열풍기 같은걸 쓰면 일반 가정에서는 누진세 때문에 수십만원의 전기료 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열풍기 같은걸 하루종일 돌리고 해도 5~6만원(작은 사업장) 정도만 나온다고 한다.
사업장에서 공업용(상업용) 전기료가 싸다고 펑펑 쓰는 국민성도 문제이긴 하지만, 보다 근본 문제는 15% 의 전기 사용자들에게 비용부담을 떠넘기려는게 더 문제가 아닐까.
박 당선인은 대략 예측 가능했듯이, 지속적인 핵발전 사용을 얘기했고, 2016년이면 포화상태가 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금 당장은 발전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모든 위험부담은 우리 후대에 떠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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