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8-인터넷카페도 단체-..과반수 동의 못얻은 '카페지기' 직무정지 News_Broadcast

20130108-인터넷카페도 단체-..과반수 동의 못얻은 '카페지기'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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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뉴스여서 몇마디 적어본다.
요즘 대세가 SNS 이기는 하지만, 한때 붐을 이뤘던 인터넷카페 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수많은 카페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인터넷 카페의 개설이 쉽기 때문인데, 요즘에는 회칙이나 정관을 세우는 경우도 제법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인터넷 카페는 회칙 같은게 없는 단순 동호회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인터넷카페를 단체로 인정하고,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못 얻은 카페지기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며 직무정지를 시켰다는 뉴스는 다소 의아했다.
뉴스의 내용을 보니, '다음' 에서 개설된 '인생길 따라 도보여행' 이라는 이름의 카페로, 개설된지 10년도 넘은데다가 회원수도 4만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런 카페들은 대체로 친목모임의 성향으로, 모여서 같이 여행을 가거나 등반, 술자리등의 친목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회비 명목으로 돈을 걷는다.
카페지기의 '회계부정' 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이렇게 모은 회비를 투명하지 않게 운영하면서 사적으로 돈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이쯤되면 단순한 인터넷카페(동호회)의 범주로만 판단하기 힘들어진다.

인터넷카페는 웹상에서 간단한 절차를 거쳐 쉽게 만들 수 있는 게시판형 사이트다.
회원의 등급 조절이나 강제탈퇴가 상당히 간편한데, 여러사람의 관계가 뒤얽히고 돈 문제가 엮이면 논란이 생길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내린 판단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혀 있지 않고, 단순한 동호회 성격의 카페일 경우에도 이런 판례를 적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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