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7-"한국, 공산주의보다 못하다" 직격탄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News_Broadcast

"한국, 공산주의보다 못하다" 직격탄
[신년 인터뷰]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경제 활력 불어넣으려면 종부세·상속세 등 올려 강력한 소득재분배 나서야

-----------------------------------

제목이 좀 자극적이기는 해도 내용이 구구절절이 옳다.
왜 굳이 '공산주의' 까지 들먹이며 비교를 했는지는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만큼 현재 한국의 '부의 쏠림' 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는가 보다.
기자가 박 전 총재의 말을 짤라먹고 제목을 자극적으로 지은게 문제라면 문제다.
박 전 총재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재산을 대물림 하는 현상 때문에, 부모가 부자면 그 자식들이 계속 놀고 먹지만,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계속 가난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공산주의 보다 못한 사회라는 의미로 한 얘기다.
자신 스스로도 이미 30년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사회환원 하겠다고 했으며, 현재 평창동에 70평 아파트를 샀는데도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한푼도 안내고 있는게 이상하다고 한다.
현 정부(이명막)가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다는 얘기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부유세' 를 주장해오고 있는 증세론자라고 한다.

부유세 문제는 현재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전세계 국가들의 공통된 문제이다.
부자는 계속 많은 돈을 벌고, 가난한 이들은 적은 임금에 시달리며, 돈을 벌 기회를 잃는다.
1988년 지강헌이 교도소 이감중 탈주하여 인질극을 벌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를 외친게 벌써 24년전이다.
위키백과: 지강헌

그동안 한국 사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을뿐, 이에 대한 대안을 고심하거나 성찰은 없었다는게 안타깝다.
박정희 정권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화를 이끌어 내며 눈부신 발전을 있게 했지만, 현재 한국사회는 물질만능주의가 판치는 썩어가는 자유시장경제의 가장 안좋은 코스를 선택해서 질주하고 있다.
특히, 집권한 대통령이 세계경제 위기속에 경제를 살리겠다며 대기업에 특혜를 주어 견인차 역할을 한것 자체가 문제다.
부의 쏠림 현상은 그런 부자특혜에 깊은 연관이 있다.
자유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박 전 총재의 말처럼, 부의 재분배가 잘 이뤄져야 한다.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거대 기업이 한 나라는 물론 전세계를 장악하고, 돈을 위해 사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는 SF영화 속의 디스토피아는 정말 현실이 될 것이다.

PS.
요즘 프랑스에서는 유명인들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주변국으로의 이민을 떠나고 있다.
물론, 적정한 세금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게 중요한 부분인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며 부자감세, 대기업 특혜를 준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벌고 하는 역할이 많으니 그들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취지(?)인것 같다.
덕분에 한국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잘 버티긴 했다.
요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최고가 경신중이다.
특혜를 주고 규제를 완화해서 풀어준 것은 좋은데, 그렇게 번 돈으로 전혀 베풀지 않는다.
베푸는건 그들 양심의 몫으로 남겨두었는데, 고양이에게 생선을 던져준 꼴일 뿐이다.
세금이 너무 많다며 돈 싸들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버리는 프랑스 유명인들의 작태를 보니, 우리나라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론, 이미 재벌들은 해외에 많은 돈을 빼돌려 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국부는 유출될 것이다.
신흥 경제 강국 중국의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통계 위젯 (화이트)

8361472
9254
10064376

google_myblogSearch_side

▷검색어

Flag Counter sty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