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추행 고대 의대생 母子, 명예훼손 징역 1년…母 법정구속, '나 전과기록 있다'…주폭 잇따라 덜미 News_Broadcast

성추행 고대 의대생 母子, 명예훼손 징역 1년…母 법정구속

'나 전과기록 있다'…주폭 잇따라 덜미
'살인 전과 과시'하며 이웃 때린 40대 주폭 구속
'살인 전과 과시' 이웃 괴롭힌 50대 주폭
20120531-살인 부른 술…‘주폭’ 전과 42범 구속
http://www.fnn.co.kr/content.asp?aid=ac7a42782fca4e4ba03ccfebc24251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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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의대생들이 MT를 갔다가 동료 학생의 나체를 찍어 웹에 올렸다가 덜미를 잡혀 법정에 섰고,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뉴스는, 이들이 당시 피해 여대생의 행실이 좋지 않다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학생들에게 돌린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되어 그 어머니 까지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다.
어머니.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는 모정.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기도 하지만, 삐뚫어진 모정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자신의 가족,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옳은 것을 부정하고 오로지 가족 이기주의(가족주의:familism)에 빠지는 것이 '가족애'라고 착각하는것 같은데, 가족애 역시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 위에 있어야 한다.
연애 문제를 거론할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자친구가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때 자기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삐지는 경우가 있다.
남자들은 감성보다는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록 여자친구이기는 해도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니가 잘못한거야' 라고 말하곤 한다.
여자는 상황에 대한 잘잘못을 떠나 오로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를 낸다.
적절한 편들기는 소위 가족애라는 것을 돈독하게 해주기도 한다.
연애문제나 부부문제, 가족문제에 있어 이런 일방적 편들어주기는 애정을 돈독하게 해줄런지는 몰라도, 해당 집단에 속하지 않은 타인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오늘은 내가 속한 집단의 이기주의로 이득을 볼지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타인의 집단에 의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주폭(酒暴)' 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주폭' 이란, 술에 취해 만취상태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와 성 문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성문제는 인식이 많이 변해가면서,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가 증가하는게 아닌가 싶을만큼 일편 우려스럽기도 한데, 술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술에 취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
적당히 마시면 좋은 술, 사람들이 적당히 마시지도 않을 뿐더러, 강제적으로 제어할 묘책도 없다.
요즘은 술에 취한 가장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경찰이 출동하겠지만, 불과 10~20여년전만 해도 술에 취한 가장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상다반사 중에 하나였다.
먹고 살기에 바빴고, 가족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버거웠던 우리네 가장은 뚜렷한 자기취미 조차 없었다.
사회생활에서 얻은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방법이 술이었고, 그렇잖아도 늦게 끝나는 업무에다 술까지 먹고 밤늦게 귀가하니 아내나 아이들과 서먹하기 일쑤.
게다가 만취해서 같은말 되풀이하는 술주정에 평소 얌전하던 성격과 달리 폭력적인 언행까지.
경제성장은 이런 가정문제도 모두 쉬쉬하며 살게 했다.
문화는 한번 고착되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
세상이 변하고 1가족 1자녀 시대에, 각종 취미생활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가장들은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술로 스트레스를 푼다.
그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리사회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 어느정도 관대한지도 모르겠다.

뉴스에서 언급한 사람들은 사실 이런 평범한(?) 가장들도 아니다.
그들은 상습적으로 만취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다.
폭력전과, 특히 열받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품은 '살인전과' 운운하며 행패를 부린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막상 술취해 행패 부리는 사람들, 경찰 불러서 파출소로 끌고 가봐야 하룻밤 재우고 내보낸다.
괜히 술취한 사람과 시비붙어 칼부림이라도 나면 애꿎은 목숨 하나 날아간다.
대부분 동네 술취한 한량들은 잃을것도 없는 소외계층들이다.

옛날에 친구들과 밤늦게 번화가를 지나가다가(사람도 많고 밝은데) 왠 술취한 아저씨가 올려붙인 따귀를 맞은적이 있다.
그냥 무시하고 재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무시하고 재빨리 자리를 피한것이 잘한 일이다.

주폭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현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강경한 방법이 필요하다.
3진아웃제 같은거 잘 하더만, 왜 주폭은 3진아웃 같은게 없나 싶다.
주폭들 말마따나 술에 취하면 자신을 통제하기 힘들다면, 정신병원에 보내서 알콜중독 치료를 하게 하던지,
아니면, 3번 이상 주폭으로 잡히면 실형을 선고해서 몇년을 보내게 하던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는 하나, 모든 사람이 술에 취해서 정신이 아예 없는 상태도 아니고,
또한 평소 알고 있던 법지식이 은연중에 행동요령에 뭍어나기 때문에,
주폭을 엄하게 다스리는 법이 있다면 주폭 문제도 많이 개선될것 같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단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계속 묵인해주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사건이 벌어질 뿐이다.


P.S.
20121116-고대 의대생 성추행 덮으려 명예훼손한 모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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