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0120801-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 News_Broadcast

20120801-불멸의 용역경비업체…허가 취소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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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이런 민간 용병(?)이 많이 생기는게 좋다고도 하는데...
나름 평화주의자(?)인 내 생각에는 그다지 반갑지 않은 소리다.
-아니, 나는 평화주의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무튼, 허가 취소 당해도 대표 바꾸고 주소지 바꾸고 해서 다시 신청하면 허가 나온다.
그래서, 껍데기만 바꾼채 계속 영업하는 용역경비업체들.
이른바 공인된 조폭집단이다.

도대체 왜?
법이 허술하고, 권력자들이 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

1. 껍데기만 바꿔서 계속 영업하는지 조사해서 그런 경우 다시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2. 등록되지 않은 직원이 현장(?)에 나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삼진아웃 도입.
즉, 그런 사건이 세번 이상 발각되면 해당 업체는 허가 취소. 물론 1번의 규칙을 따른다.
또한,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반드시 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다시는 동종 업종에서 취직하지 못하게 차단한다.
3. 등록된 직원이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이 되면, 해당 업체는 허가 취소.
4. 중요한 것은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반드시 구속하고, 동종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또한 그러한 형사사건이 계속 일어난 업체의 대표는 다시 그런 업체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법도 개정하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만 하면 왜 못하겠는가.
다만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식물국회에 바라기 힘든 주문인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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