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내부 수의계약' 85%..계열사 밀어주기?
삼성 등 4대그룹 수의계약비율 8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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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隨意契約] 이란, 매매,도급등의 계약을 할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방을 골라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엿장수 맘대로다.
대기업은 절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공서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을 계약할때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로비에 의해 어떤 사업자가 계약에 성공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로비' 란,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담당자가 뒷돈을 받거나 혹은 개인적인 친분이나 혈연,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이 체결되게 되어 '공정경쟁' 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매나 입찰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일의 효율이나 계약자의 '신뢰' 면에서는 수의계약 보다 낫다고 할 수 없을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는 수의계약을 한다.
결국,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이 되거나 비리·청탁의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여기서 언급하려는 점은 대기업의 '내부 수의계약'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을 이끄는 CEO 일가를 '재벌' 이라고 부른다.
세계역사에 유래가 없는 말로, 마치 왕이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리듯이 적은 지분을 가진 오너 일가가 거대 그룹을 호령하며 아들과 딸에게 부(富)를 대물림하는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재벌들이 자신들이 가진 부를 키우는 방법은 순환출자(順環出資)와 내부 수의계약이다.
상호출자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계열사를 적은 자본으로 설립한 뒤, 여기저기서 돌려치기로 출자를 한다.
즉, 모 기업인 A 기업이 계열사로 B 회사를 1억원 정도 들여서 설립한다.
B 회사가 어느정도 성장하면, C 라는 계열사를 다시 만들고, B 사에서 C 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C 회사의 자본금 규모가 커지면, 모 기업인 A 회사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C 회사에서 A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결국, 최초 기업인 A 회사는 B 의 지분을 다량 가지고 있기 때문에 B 회사를 지배하고, B 회사는 C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C 를 지배한다.
그리고, C 회사는 다시 A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A 회사가 B 사를 설립하고 지분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사용한 돈을 돌려 받는다.
(유상증자: 주주들 혹은 일반인들에게 돈을 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
결국, A 회사는 돈 돌려치기로 B 회사와 C 회사를 장악하고, 돈은 회수되어 손해를 보지 않는다.
여러 계열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가 커지며 거대 기업이 되어 가지만, 결국은 모두 주주들의 돈을 빌려 덩치만 키운 것이다.
물론, 성실히 운영을 잘해서 우량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런 출자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거대 기업이 되면 다시 주주들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수 있다.
껍데기가 크니 겉보기에도 화려하고 돈의 규모도 커지는 것이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딱 이럴때 쓰는 말이다.
내부 계열사 수의계약이 문제인 것은, 공정경쟁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비유한것처럼 설명을 하자면, B 와 C 라는 회사를 순환출자로 키운 A 회사는 거대기업이다.
A 는 부품이나 각종 물품을 B 와 C 에서 구매하거나 또는 B 와 C 에 맡겨 건설, 생산, 판매 등을 하게 한다.
B 와 C 등의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할때는, 일부러 싼값에 계약을 하기도 하고, 일부러 비싼값을 쳐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이중장부를 작성할 가능성도 높다.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로비자금을 대거나 혹은 오너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한다.
재벌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겠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처럼 내부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은 비리의 온상이 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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