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 우려했던 ISD 독소조항 재앙이 현실로? News_Broadcast

맥쿼리 건드리면 ISD 대상 9호선·광주순환로 인수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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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ISD, 정부여당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둘러대며 날치기로 통과.
그 첫번째 피해 사례가 벌써 벌어지려고 하는걸까.
사실, 매번 당하는 일이다.
'설마, 아니겠지' 라며, 최소한의 양심과 최소한의 인간성은 있을거라고 믿으며 넘어가지만, 매번 그렇게 '봉' 처럼 당하고 만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한국에서는 참 많이도 일어난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현실을 바로잡고 단죄 하는 일이다.

추가. 2012.04.23
정부 "'지하철 9호선 요금 갈등' ISD 적용 대상 아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ISD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사태의 추이에 대해, 일단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갈것이며 현 정권 끝날때 까지는 ISD 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즉, 현 정권이 끝날때까지는 어떻게든 ISD 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막음 하다가, 그 이후에는 나몰라라 할 것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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