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성인 연령을 16세로 하면 어떨까. Human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들이 선생을 되려 폭행하는 수치가 선생이 학생을 폭행한 수치를 넘어 섰다고 한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당해년도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만 나이로 칠 것이다.
8세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였다면, 중학교 1학년 때에는 14세,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17세, 대학교 1학년 때에는 20세가 된다.
물론, 만으로 20세가 되려면 대학 2학년이 되고 생일이 지나야 한다.
2010년 바뀐 법에 따르면,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즉, 일반적으로 8세에 입학한 아동이 재수를 하지 않고 대학 1학년이 되면 20세가 되는데, 만 으로 19세가 되는 해이고, 대학 1학년 재학중에 생일이 지나면서 만19세를 넘어가게 된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한살 어린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므로,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대학2학년 재직중에 생일이 지나야만 청소년이 아닌 나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통상 대학생이 되면 성인으로 여긴다.
그래서, 대학입학 오리엔테이션이나 학년 초에 가게 되는 MT 에서는 술파티가 열리곤 한다.
물론, 봄이나 가을에 열리는 학교 축제에서도 온통 술잔치다.
사회 통념적으로 묵인되기는 하지만,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그걸 굳이 따지는 사람도 없다.

뭔가 많이 삐걱거리지 않는가?
본론에 들어가기 전부터 뭔가 불편한 구석이 많다.

세상은 변하고 있다.
가난하던 세월은 모두 지나가고, 세계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나라, 급속히 비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조기 성인병에 걸리는 나라.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서 아이들의 육체적 성숙은 빨라지고, 수많은 정보들은 여과없이 접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아이들은 영악해져간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성인이 안 된 청소년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점점 아이들이 역악해져가고, 오히려 보호를 위한 법을 무기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옛날에는 대체로 아이들이 순진했다.
시골에서 자라 범죄 사례에 대한 노출이 적었고,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부모나 친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지금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양발육이 좋아 성 조숙증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빨리 성숙한다.
물론, 몸이 빨리 크고 머리에 든게 많아 진다고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했다고 보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전인(全人) 이라는 기준은 상당히 애매한 기준이다.
도대체 몇살이 되면 완전한 인간으로 성숙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서양에서는 대체로 18세 정도가 되면 독립하거나, 대학에 들어가면서 독립을 한다.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도 스스로 벌며 자립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사회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성숙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경제적 독립' 이다.
부모의 돈을 받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을때, 비로소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써 인정을 받게 된다.
비록 분가를 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자식에 대한 간섭은 확연히 줄어들게 된다.
어릴때 '말 안들으면 과자 안 사준다' 같은 행동교정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 단계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대학 등록금도 전부 부모가 대주고, 대학을 졸업 하고서도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일부 직장인들은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살면서 월급을 흥청망청 쓴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청소년이라고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과연 몇살 부터가 성인으로 볼 수 있는가.
인간의 성(性)을 단지 종족보존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여자가 아이를 임신할 수 있는 초경 이후, 남자는 정액이 분비되는 초등학교 이후를 성인으로 단정지을 수 있다.
즉, 중학생이 되면(성 조숙증의 경우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성인(成人)' 이라고 부르는 기준은 그렇게 육체적 성장만을 보지는 않는다.
보통 '성인' 이라고 부르는 만20세는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나이이다.
일부 나라에서는 조금씩 다른데, 미국에서는 투표권 문제로 만18세로 변경이 되었고, 프랑스에서는 만15세를 기준으로 법률행위도 가능하다.

조금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관례에 영향을 받아 15~20세의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해주었다.
성인식으로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결혼을 할 수 도 있고 벼슬길에 나갈수도 있었다.

요즘보다 더 어린 나이인 15세 부터 성인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다.
만15세는 우리나라식 나이로 16세이고, 이는 중학교3학년에 해당한다.
(아.. 지금 생각해보니,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이 중학교 까지인가 보다.)

사실 '성인' 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 성숙 보다는 경제적 독립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
결혼을 하고, 자기가 돈을 벌어 자기는 물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게 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간혹,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을 인터뷰할때 그 아이들이 아주 성숙한 생각을 이야기 하는 모습을 접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결혼까지 시켜주는 호사스러운 나라에서는 아이들의 정신적 성숙이 늦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들은 궁핍한 환경에서 일찍 조숙하여 생활전선에 뛰어든 세대이지만, 지금의 세대들은 그렇지가 않다.

다 부모들이 잘못한 것이고, 교육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쫒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까지 지는 나이를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물론, 말처럼 그리 쉽게 결정지을수도 셈을 해볼수도 없는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이다.

지금의 초등학교6년,중학교3년,고등학교3년 이라는 현재의 단선형 학제는 광복이후에 수립되었다.
단선형 학제는 복선형 학제와 구분된다.
복선형 학제는 교육기관에 따라 교육 연수에 차등을 두어, 각 기관별로 동일하지 않은 교육 연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반면, 단선형 학제는 모든 기관이 동일하게 교육 연수를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모두 동일한 연한의 교육을 받으며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인 가치관에 가장 적합하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선형 학제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선형 학제로 하되, 그 편제와 연한을 조정 하자는 것이다.

아.. 이야기가 쓸데없이 복잡해졌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에도 그랬듯이, 통상적으로 15~16세 정도면 어른이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도 하겠지만, 육체적으로도 성숙을 했고, 사리분별도 가능하다.

아이라고 마냥 감싸고 덮어주면, 서른이 넘어서도 절대 어른이 될 수 없다.
법적인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리는 나이를 16~18세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교육편제도 개편해서 사회에 발을 내딛는 나이도 앞당기고,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전문분야를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사회에 더 이롭지 않을까 싶다.


덧글

  • 아우름 2011/12/29 22:50 # 답글

    적극 찬성합니다.
    성인 기준을 만16세(현 고교 1학년 생일 시점)로 낮추고,

    학제를 복선형으로 하되, 복선형과 매칭이 잘 되는 5-3-4제로
    (현재 교육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지하는 학제임)
    변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바라는게 있다면 우리나라도 보다 많은 나라들이 시행하는

    9월 학년제로(현행 3월 학년제) 이행했으면 하는데,
    변경 과정이 혼란스럽겠지요?

    아무튼 성인 기준 만16세! 이건 제가 보았을 때
    역사상 보편적 상식에 보다 가까운 기준입니다.
  • 더러운 현실 2014/05/26 12:25 # 삭제 답글

    과거 할머니세대때 초경연령은 만16세~만17세였는데 요새는 만8세~만11세에 첫생리를 하는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실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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