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심각한 문제” News_Broadcast

장하준, “한미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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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도 못하는 결혼' 이라는 말이 검색어 순위에 올라왔길래, 처음에는 '뭔소리야' 싶어 지나쳤다가 클릭해봤다.
다름 아니라 한미FTA 에 관한 내용이었다.

솔직히, 한미FTA 협정 내용이 뭔지도 잘 모르고, 왜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왜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에 날치기를 하려는지 잘 모른다.
하지만, 분명 뭔가 문제가 있고, 협정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말그대로, 한번 협정을 맺으면 두고두고 후회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물르지도 못하며, 장기적으로 국익에 손해가 된다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일단은 누군가의 말처럼 '직권상정' 과 '날치기' 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정치인들끼리 아무리 싸워봤자 국민들은 잘 모른다.
어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혹은 국민들 모르게 강행, 날치기 통과를 하려 하는 꼼수가 있다면, 일단은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또한, 그런 강행처리와 날치기 때문에 국회에서 몸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먼저 국회법 부터 개정하는게 순서다.

지금까지 한미FTA 안하고도 잘 살아왔다.
미국이 조른다고 그에 응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처사는 뭔가 싶다.

일단 국회법 부터 개정하자.
그 후에, 한미FTA 협정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목조목 따져본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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