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평) “학생 대드는데 어떻게 지도할지 막막” - 지금 학교는 무법지대 News_Broadcast

“학생 대드는데 어떻게 지도할지 막막”<세계일보>

기사의 대충의 내용은,
서울보다 1개월여 앞선 지난달 5일 전국 처음으로 이미 학생인권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들이 학생 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는 내용이다.
학생인권 조례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두발 자유화, 체벌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듯 하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 경기도내 학교에서의 행태를 보면, 여자 선생님을 교무실에서 발로 찬다거나, 청소 안하고 도망가기, 선생님들 차에 못으로 흠집내기, 수업시간내내 떠들어서 등짝이라도 한대 살짝 치면 '왜 때리느냐' 고 대들며, 휴대폰으로 음성녹취를 한다던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한다.
게다가, 두발 자유화까지 되었다하니, 수업 끝나고 머리풀고 화장하고 사복입고 돌아다녀도, 일반인인지 학생인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탈선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자명한 일.

그래.. 나역시 머리를 짧게 잘라야 했고, 선생들의 회초리와 주먹질, 각목에 맞아야 했고, 욕설과 싸대기를 맞아야 했고,
강제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했던 세대이다.
이런게 정말 비인권적이고 바뀌어야 한다는건 동감하지만,
글쎄, 지금의 행정조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사례' 로 길이길이 남을 내용이다.

'과도기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기는 한다.

하지만,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일이라는 것은 여론이나 일부 이익집단의 요구에 밀려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
충분히 토론을 거쳐 중론을 이끌어 내야 하고(이른바 토론을 통한 합의), 체벌을 못하게 할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상세하게 메뉴얼화 해서 준비한 상태로 행정조례를 시행해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우리나라 행정의 상징이다) 처리해버린후, 과도기니까, 과도기가 지나면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라는 무책임한 일처리가 어디 있는가.

한심할 따름이다.
한동안 학교 선생님들만 혼쭐이 나게 생겼구나.
싹퉁바가지 없는 초삘이 중삘이 고삘이들한테 얼마나 시달려야 보완정책이 나올까나.

P.S.
뉴스비평 같은건 태클이 많이 달려서 왠만하면 안하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처리하는걸 보고 있자면, 짜증만 밀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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