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에서 파시즘으로 (America Freedom To Facism, 2005) Documentary


제목만 보면 내용이 무얼지 궁금해지는데, 전반부에서는 주로 소득신고와 소득세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상당수의 납세거부자들이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 다큐멘터리 역시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다.
그런데, 찬찬히 보다보면 단순히 소득세 문제를 넘어서서 미국경제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깊게 다루고 있다.

역시, 경제 분야는 명칭도 복잡하고 관련법규나 정치적 문제가 뒤섞여 있어서,
단어 하나를 만날때마다 무슨뜻인지 찾아봐야 할만큼 어렵고 복잡하지만,
미국의 현실정이나, 화폐제도, 경제의 흐름등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한다고 말하고 싶다.
단지, 영화 중간중간(특히 맨 마지막에)에 사람들을 선동하려는 듯한 문구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이 다큐가 말하려는 내용을 찬찬히 보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내용을 보다보면 또 부시와 FRB 가 언급된다.
FRB 에 대한 내용은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 2006)' 과 연장선상에 있는데,
불편한 진실이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 다큐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내용중에서 FRB 에 대한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다룬것이 '불편한 진실' 이라고 볼 수 있을듯 하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득세, 소득신고, 금본위제도, 경찰국가, 통신도청, 애국법, 실질신원법, 신원확인칩(전자칩,RFID), 선거 개표 조작, 전자화폐, 세계정부, 신세계질서, 유럽단일정부, 언론통제, 미디어그룹, 연방준비위원회 폐지, 세계정부거부, 시민불복종운동

주로 자료화면과 인터뷰로 꾸며진 이 다큐는 좀 조잡하게 만들어진듯 보이기도 하지만, 소자본으로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메세지를 대중에게 알리는데에 목적이 있었던듯 하다.

사실, 뭐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미국의 실정에 대해서 다룬 이러한 다큐를 보는것은 매우 흥미롭다.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의 1인자이다.
군사적으로도 세계 주요 국가에 기지를 두고 있으며, 크고 작은 분쟁들에 직접 개입하곤 하고, 무엇보다도 세계 경제를 쥐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게 되었을까?
우선, 미국은 거대한 땅덩어리와 인구를 바탕으로,
석유의 주요 소비국이며, 각국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이 소비되는 나라이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아메리칸드림을 쫒아 모여드는 곳이고, 세계 경제를 조절하는 IMF 가 워싱턴에 있다.

미국에서 화폐를 찍어내는 기관인 FRB(연방준비위원회) 는 이미 '불편한 진실' 을 본 사람이라면 그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을것이다.
FRB 의 12인의 위원은 각 연방은행 총재들이 맡고있다.
비록 대통령이 인준을 하기는 하지만, 은행가들이 이런 중요한 기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게 문제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FRB 에서 돈을 빌려다 쓴다.
그리고, 다시 빌려쓴 돈의 이자를 매번 갚고 있으며, 그 액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결국, FRB 는 미국정부에 빚쟁이라는 족쇄를 채우고 종처럼 부리고 있다.
미국정부는 FRB 에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갖가지 세금을 부과한다.
(물론, 단지 그것만을 위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 단지 이자를 갚기 위해 엄청난 돈이 소비된다는 뜻이다.)
그중에 '소득신고' 와 '소득세' 가 문제가 된다.
세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는 징수한 이후 다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재분배 한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항목에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간접세는 담배세나 유류세 같은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엄청나게 강제징수된 소득세가 국민들에게 다시 재분배 되는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그 사용처도 기록하지 않고 넘겨지거나 FRB 에 빚을 갚는데 쓰이고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세를 직접세로 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직접세에도 속하지 않고 간접세에도 속하지 않는 세금을 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큐의 초반부에서는 '소득세 징수에 대한 법적인 근거' 를 대라며 소리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미국에서 들려오는 뉴스중에는 '탈세의혹' 같은게 심심찮게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탈세 의혹이 있는 경우 구속을 한다.
논쟁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징수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강제징수를 위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른다는 것이다.

자유국가인 미국에서, 법적인 하자가 없는 행동일 경우 마음대로 할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정부가 원하는 데로 마음대로 국민을 염탐하고 구속하고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이것은 경찰국가로 가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징수에서 볼 수 있다.
국민연금 징수에 대한 뚜렷한 의무사항이 없음에도, 노후에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않겠으니 내지 않겠다는 사람에게 조차도 강제로 징수하려 하고 압류 하겠다는 협박을 일삼는다.
근래에는 사람들의 반발에 부딪혀, '납부예외 신고' 라던가, 국민연금 공단에 가서 행패를 부리면 깍아 준다던가(?) 하는 이상한 모양새로 바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던 '민간인 사찰' 같은 문제도 언급되고 있다.
이미 9/11 사태 이전부터 행해지고 있었으며, 클린턴 시절 수백만의 민간인 감청 사례가 행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세계정부' 에 대해, 실제 정치인들이 책이나 공개석상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애국법을 통해, 영장 없이도 국민들을 구속시킬 수 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은행가들, 즉 부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세계는 원래 금본위제도를 시행했었다.
금본위제도란, 은행에 실물인 금을 비치하고, 금을 화폐로써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그 하부에 여러가지 개념이 존재한다.
금을 실제로 거래에 이용하기에는 불편하기 때문에,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사용하기도 했고,
금 자체의 주조를 허용하던 때도 있었고, 금의 주조는 허가하지 않는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현재와 같은 화폐제도(종이돈, 동전등)로 개혁이 된 계기는 세계대전 때문이었다.
현재의 화폐는 과거 금본위제 시절과 달리, 금으로 바꿀 수 없다.
즉, 금으로 바꿀수 있는 '보증' 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고 통용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는 금으로 바꿔주는 보증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종이에 불과하다.
전 세계를 휩쓴 세계전쟁의 여파로, 각국 정부는 공황에 빠지게 되었고, 실제로 금으로 바꾸는 보증을 할 수 있는 화폐는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준비해둬야 하는 금이 모잘랐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금으로 바꾸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 불환지폐가 사용되었다.(우리나라 역시 불환지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심각해진다.
금으로 바꿀것을 보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에는 발행된 지폐 만큼의 금을 비치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국가가 소유한 금자본 이상의 화폐를 발행한다.
그러면, 점점 경제가 왜곡되고 거품이 발생하기 시작하다가, 언젠가는 크게 사건이 터지고, 공황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경제조절 문제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복잡해지므로, 여기까지만 언급한다.
FRB의 돈놀이가 가능해진 것은 이런 불환지폐의 통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상의 금에 대해 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다.

쉽게 예를 들자면, 땅투기 집투기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 도박을 하는것과 유사하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때 1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하지만, 선급금으로 20만원떼고 80만원을 빌려준다고 했을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20만원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은행에서는 8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을 빌려준것처럼 할 수 있다.
(이 예는 정확하지는 않은것 같지만, 느낌상 비슷한듯 하다.)

너무 소재가 광범위하고, 내 지식 밖의 이야기들이 많아서 정리하기에는 힘이 든다.

이하, 다큐에 나오는 부분중 일부를 발췌했다.
그것만 읽어도 이 다큐가 전하려는 메세지들의 일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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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미국민은 항상 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은행과 기업은 세력을 확장해 내 선조가 정복한 대륙 내에 내 집이 없다는 걸 깨닫기까지 국민의 전 재화를 강탈할 것이다

-토머스 제퍼슨

1:05:00
이 두 장의 종이는(연방은행 발행권 VS 보드게임 머니(모노폴리))
동일한 보증력이 있는데, 무보증이다.
1955년 집값 27,000달러, 2005년 집값 1,295,000달러
근래 생활비는 아주 높다. 연방은행에서 달러의 구매가치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1불은 사실 약 4센트의 가치일 거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 연방은행과 언론은 달러가치를 고수한다는 거짓말을 계속한다.

1:05:25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는 나라는 뭘 가졌든 결국 파멸하게 돼있어요
왜 보드게임처럼 사기업에 통화 밸행권을 줍니까?(프랜클린 샌더스-작가/납세거부운동가)
매년 당신 돈을 소매치기하는 거죠.
그게 정확히 그들 하는 짓이예요

1:05:43
원래 지폐는 돈이 있다는 증거, 즉 영수증에 불과했어요
세월이 흘러 정부가 지폐를 돈이라는 실체에서 분리시켰죠
그래서 우린 아무 보증도 없는 종이쪼가리를 갖는 거예요
옛날엔 영수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진짜 돈, 즉 금과 바꿀 수 있었다.
인쇄된 금액만큼을 보증함으로써 저축의 가치보존이 되는 것이다.

금본위제 없이는 통화팽창이 저축을 잠식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가치 보존의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금' 본위는 재산권의 수호자와 같다.-앨런 그린스펀(연준에 있기 전 저서 '금과 겅제적 자유')

1:06:48
이제 그린스펀과 연방은행은 국민이 지폐를 진짜 돈으로 믿길 원한다.
이건 마술의 손속임이나 다름없다.
그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지폐가 진짜 돈임을 납득시켜야 하고,
그게 우리 아닌 그들의 정부 지배를 유지해줄 권력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1:07:19
정신 차려, 이 바보들!
왜 지폐에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거냐?
=커트 보네거트(작가, 단편 '갈라파고스' 에서)

1:07:27
지폐는 빈곤이다.
그건 단지 돈의 망령일 뿐 자체로서 돈은 아니다.-토머스 제퍼슨

1:07:32
'포트 녹스(미국의 자국소유 금 보관처)' 에 있는 금에 무슨 일이 있나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없지만, 내가 관여할때 감사가 있었죠.
기억에 천오백에서 칠천 상당의 금이 비었던 것으로..
당연히 국민들 금인데 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명세를 보여줘요!
발행된 달러를 보증하는 금을 연방은행이 관리한다고 들었어요.
자기네가 따로 장부에 기록하죠.
연방은행은 사은행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기장하죠?
국고를 쥐고 있으려면 그럴 수 있죠.
사은행이 나라의 금을 관리하면 미국의 모든 부를 챙길 수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죠.
의회가 안 지켜준다면 국민의 금은 어디 있어야 하죠?
감사를 안해요.
연준이 통화를 관리하는데 감사도 없어요?
감사는 없어요.
잠깐, 연준이 의회 밑에 있는게 아니었나요?
의회가 감독 의무를 모르는체 하고 있어요.
대통령도 통제 안하고 의회조차 이 집단엔 아무 통제가 없어요.
통제하는 척일 뿐이예요.
결론은 의회 내 양대 정당의 협조로 연준이 국민을 사취해왔다는 거다.
그들은 미국의 진짜 재화인 금을 탈취해서 답례랍시고 우리한테 종이쪼가리르 주는 거다.
그리고 역시 언론은 침묵한다.
이 사기를 막으려면 의회에 대한 연준의 강압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한 의회가 법적 권위로 연준제를 철폐해 자유를 되찾아야 한다.
소득신고를 의무화한 법규가 있나요?
명시한 법은 없고, 확실히 유추적용 이죠.
유추적용으로 강제해요?
어쨋든 법은 있나요?
난 찾지 못했어요. 한데...
그들 생각은 총 가진 사람이 법이라는 식의 권위적 접근이요.
그건 전체주의지 법치국가가 아녜요.
미국이 점점 경찰국가가 되어간다고 보시죠?
그렇다면 의원으로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세요?
허가 없이는 할게 없다는 실정이라면,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봐요.
죄만 안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확실히 경찰국가가 아닌 겁니다.
한데 정부에 알리지 않으면 사업도 택지개발도 못해요.
할 만한게 거의 없어요. 은행도 병원도 못 가죠.
진료정보 보안 얘기를 하는데 그런거 없어요.
금융보안도 없고 사유재산권 그런건 애초부터 없어요.
거의 모든 일에 허가가 필요한 나라, 그게 경찰국가의 정의입니다.
허가없이 아무것도 못한다면 우린 바지저고리죠.
국민이 지치고 넌더리가 나서 '더 이상은 안돼!' 하게 될 일이죠.
-이명박 정부가 시청광장에서의 집회를 불허(혹은 허가제) 한것으로 볼때
이 정권역시 경찰국가로 가고 있다는 느낄 수 있다.


1:10:46
화폐 발생권을 쥔 은행이 잘 완비된 군대보다도 더 자유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나는 진실로 믿는다-토머스 제퍼슨

1:11:00
알아야 할 건 연준이 유력 은행들의 연합이고, 나라를 운영하는건 정부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겁니다.

1:11:08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헨리 키신저(미 대외관계협의회)

(IMF 는 미국 워싱톤에 있다.)

1:11:16
힘은 제도 뒤에 숨어 있어요.
금융이익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까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세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11:36
부시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과 인신보호영장 유보권을 독점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이는 그에게 어떤 견제나 균형도 없이 국민에 군림할 독재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죄목 없이, 공판 없이, 변호권 없이 정부는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미국도 타국의 법을 수용해야 한다.
중미자유무역협정 체제에선 비타민과 영양보충제도 불법이 될 것이다.
1:12:02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믿기 어렵지만 관료주의가 음흉한 다국적 정부에 만연합니다.
대통령령 제 10999호
정부에 모든 유형의 운송 수단에 대한 징발권을 허용한다.
대통령령 제 11000호
정부는 정부의 통제 하에 민간인을 군에 동원할 수 있다.
대통령령 제 11921호
대통령은 제한없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의회는 효력 6개월간 이를 재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상원 입법 제 1873호
정부가 피접종인의 의사엔 반하여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 식품의약국은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정보 청구권이 국민에게 없다고 발표했다.
하원의원 센센브레너 법안(HR 1528)
국민에게 도청을 포함, 이웃을 염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거부하면 법이 정하는 교도소에서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위급성 있다고 간주될시 통화,금,은 등 모든 금융 수단을 압류할 권한이 있음을 주장한다.-재무부 서한(2005년 8월 

12일)

전 세계 190여개국이 있다.
미국은 그 중 130개국에 기지를 두고 있다.
애국법이 허가한 내역
#국민의 집과 직장에 대한 연방경찰의 비밀 조사
#국민의 전화,컴퓨터,인터넷 활동에 대한 정부의 비밀 도청장치
#국민의 은행기록, 신용카드와 기타 금융자료에 대한 비밀 조사
#개인 장서 및 저술 활동에 대한 비밀 조사
#개인의 의료, 여행, 직업 정보에 대한 비밀 심사
#사전 경고나 요청 없는 자금 및 자산 동결
#항공 및 기타 여행 금지를 위한 요시찰 인물 목록의 비밀 작성

1:13:56
헌법이란 망할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조지 W. 부시, 2005년 11월, Capitol Hill

1:14:19
90년대에 클린턴 대통령은 수백만 시민의 전화를 감시했다.
암호명 '에설런' 이라는 비밀 계획 하에 실행된 일이다.
클린턴 재임 중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확산은 이 관행이 9.11 사태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표준 절차임을 입증하고 있다.

1:14:42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점점 강제와 강압을 행한다면 국민은 테러분자가 되란 말이오?

1:15:38
이제 재산권은 없어요-제임스 보바드('잃어버린 권리' 저자)
정부가 자꾸만 탈세 거리를 캐내서 압류권을 행사합니다.
압류하려고 고지서를 남발하요.
잘못했다는 증거 없이도 검사의 기소나 재산 압류가 쉬워졌어요.
당신 결백은 상관없죠.
정부 편의대로만 하는 거예요.

1:16:00
불행히도 오늘날 미국주의적 인간 정신을 뜯어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싸워온 공산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유사하단 걸 알게됩니다.

1:16:16
정부가 국민신분증제를 시행해 통제를 강화할까요?
사방에서 검문을 할테니 증명서를 휴대해야 할 겁니다.
(미국은 별도의 신분증이 없고, 개인을 구별하기 위해 사회보장번호 를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주민등록증을 사용중이다.)
미국서도 나치 식이란 거죠?
검문하면서 '증명서 좀 볼까요?'
서너 쪽이나 되는 새 국민신분증은 운전면허와 연결돼 국가가 모든 정보를 정확히 알게되고
사회보장번호엔 지문같은 일종의 신체적 증거물까지 포함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 이와 같다.)

1:17:15
'실질 신원법'으로 알려진 이 법은 2008년 5월부터 효력을 갖는다.
신분증 없이는 항공편이나 열차의 탑승, 은행계좌 개설 및 정부청사 출입이 금지될 것이다.
법안은 모든 운전면허증에 '통상적으로 판독이 용이한 기술'을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무선신원확인(RFID) 칩의 사용을 의미한다.

1:41:01
우리 은행이나 화폐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만약 알게되면 오늘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 헨리 포드

1:42:49
의회가 그 적법한 권한으로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도록 압박하라.
정부는 은행에 이자를 지급 않고도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은행가로 부터 되찾을 수 있다.

1:45:25
Squash it.
짓뭉개버려라.

1:46:27
인류가 궁극의 선택을 할때라 봐요.
진화냐 도태냐, 성장이냐 죽음이냐.
어른이 돼야죠.. 어른답게 행동하고 책임도 좀 져야죠.


덧글

  • 오바마 2011/02/15 03:15 # 삭제 답글

    금을 강탈하는 개자식들이죠 ㅋㅋ
  • 화폐전쟁 2011/03/20 15:33 # 삭제 답글

    책을 읽어보고 이 다큐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책은 음모론 중에서도 너무 증거가 확실한 책인 것 같네요. 특히 영화로까지 이런 음모론이 제기 될 정도라니... 대단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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