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스크랩) 국군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병? Scrap_Link

(뉴스)
낙동강 35공구에 투입된 군인들이여! 4대강서 삽질하는 건, '국방의 의무' 아니다.

뉴스의 내용이 뭔고하니, 이명박 정부가 '청강부대' 라는걸 조직해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가 투입되어,
병력과 장비를 이용하여 강바닥을 준설하고 준설토를 실어나르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인근에서 숙영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의 뒷부분 발췌----

결론적으로, 선진법치국가이자 세계평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움직임은 매우 엄중한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갖는다. 국군의 해외파병은 그 규모가 아무리 작고 기간이 짧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군의 국내 전개와 동원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군의 움직임에 사소한 것이란 없다.

 

청강부대의 공병 병력이 100여 명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들은 현역 군인이자 전투병과원임에도 병영 외 공간에서 비군사적인 목적으로 배치․투입되고 있다. '현역' 신분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형태인 전환복무나 보충역 복무와는 매우 다른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전시가 아닌 평시에, 병영을 벗어나, 국방의 의무와 무관한 작업에 현역 군 병력이 동원되는 것은 명백한 헌법과 법률위반이다.

 

자칫 군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시비와 책임성 논란까지 불러 올 수 있다. 부디 국군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올바른 결단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간곡히 촉구한다.

--------------------


간만에 또 얼척이 없는 뉴스.

MB 님은 국군도 사병부리듯이 하시니, 나라꼴이 잘 돌아가십니다.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통계 위젯 (화이트)

491583
3460
10652894

google_myblogSearch_side

▷검색어

Flag Counter styl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