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요, 동영상 포스팅에 대한 저작권 문제(개정) Music_Story

그간 희소식이 있었군요.
근자에 손담비 노래를 UCC 로 만든 한 네티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제제로 해당 블로그에서 게시물이 차단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티즌은 복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소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네티즌에서 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관련기사: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904586&cDateYear=2010&cDateMonth=02&cDateDay=18

또한, 올해 내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이용제' 를 골자로 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저작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도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합니다.
http://tuning.egloos.com/3612441


저작권과의 마찰은, 원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을 이용해서 부차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본질적 침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블로그 등에 포스팅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힘들므로 어느정도 용인 된다는 내용인것 같네요.

뮬에서도 기존 곡을 MR 로 만들거나 새로 연주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고 입법예고도 되니 희소식이라고 들뜬 모양입니다.
하긴,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린다고 그 사람이 돈을 벌겠습니까?
기존 곡을 새로 연주해서 앨범을 발매한것도 아닌데, 그로 인해 수익을 발생하겠습니까?
그런것마저 제제한다면 네티즌들이 직접 만들만한 자작 콘텐츠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문적인(직접 공부한) 내용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린다는건..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그걸 블로그 등에 올려봐야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해당 블로그나 카페를 운용하는 포털사이트들의 검색카운트만 올려주고 남좋은일만 시켜주는 일인데 누가 그런일을 하겠습니까.
가수 입장에서도, 그 정도의 포스팅은 허용해 주는것이 간접광고도 되고 좋은일 아니겠습니까?

덧글

  • 정승찬 2010/04/14 02:46 # 삭제 답글

    저작권 보호 관련 사이트입니다. 보시고 리뷰좀 부탁드립니다.
    http://blog.daum.net/e-handmade/9
  • fendee 2010/04/14 03:40 #

    사이트 홍보 글이군요. 아무튼 링크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아이디어는 참신한듯 하며, 최근 앱스토어 열풍에 이어 사용자 컨텐츠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돗보이기는 합니다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용자들이 원하던 것은 아닌듯 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스크랩이나 재스크랩에 대해 과금을 하여, 원 저작자도 돈을 벌고 스크랩해간 사람도 중간 광고수익(?)을 챙기는 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론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스크랩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뿌려진 컨텐츠는 이미 어떤 방법으로든 스크랩해갈 수 있는 헛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서는 스크립트로 스크랩을 차단할런지는 모르겠으나, 타 사이트로의 스크랩은 역시 방지가 불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때도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현재의 네티즌들이 원하는 프리(?)한 웹서핑의 욕구에도 불만감(혹은 기피감)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자들은, 굳이 웹사이트에서 마저 돈문제를 철저히 따져서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그저 법적인 문제 따위의 골치아픈 것들 없이 그저 맘편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닐까요?
  • 정승찬 2010/04/16 08:57 # 삭제 답글

    들어와서 테스트도 안해보시고 말씀하시는 군요. 과금은 컨텐츠공급자를 위한 기능이고 일반인의 경우 자신이 원저작자라면 무료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음악이나 컨텐츠를 상품화만 하지 않는 다면 자신만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구요.

    수익구조로 이야기한다면 최소가 10원인데 그쪽에서 수익을 보려고 만든 시스템이아니고 실제 상품판매에서 나오는 적립금을 쓰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해외에서는 오픈소스라도 도내이션 개념으로 1$정도 기부하는 센스도 있죠^^.

    들어와서 테스트도 안해보시고 섣부른 비방의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마 파워 블로거 정도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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