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 진정(서) 만료시효 및 기타 사항들 Dictionary

‘체불 임금 진정(서)’ 만료시효에 대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어 몇 자 적어본다.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체불 임금의 진정(서) 만료시효가 3년 이라고들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만약, 내가 0005년 3, 4, 5월 의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5월로부터 3연 동안 3개월 치의 월급에 대한 진정(서) 만료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월급은 각 월별로 3년간의 만료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즉, 0005년 3월분의 만료시효가 0008년 3월까지로 만료시효가 인정되고, 0005년 4월분의 만료시효가 0008년 4월까지 만료시효가 인정된다는 식이다.
따라서 여러 달의 월급이 체불되었다면, 각 월별로 만료시효가 인정되므로, 밀린 개월 수가 많을수록, 막연하게 3년 동안 만료시효가 인정된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앞의 몇 개월 치를 못 받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못 받은 마지막 달로부터 3년 동안, 그동안 못 받은 모든 월급에 대한 만료시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월별로 3년 동안의 만료시효가 인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만료시효는 아주 특이한 경우(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 불명확함)를 제외하고는, 만약 해당 사업장의 대표가 구속수감중이라 구치소에 복역 중인 경우라 해도 3년이 지나면 무조건 만료시효가 되어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구치소 수감’, ‘징역살이’ 같은 시간은 만료시효 연장의 대상의 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즉, 월급이 체불된 이후, 만약, 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폭력, 살인 등으로 3년 이상의 징역살이를 하거나, 혹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라 해도 그 기간만큼 만료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며, 만약 그렇게 3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체불 임금 진정의 시효가 지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못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근무자)의 체불이 확인되었으나, 사용인(회사대표)이 이를 부인하여, 형사 처분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많아봐야 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므로, 체불된 임금이 500만원이 넘어 몇 백~몇 천만 원이 된다면, 회사대표는 차라리 밀린 월급을 지불하려 하지 않고, 그냥 벌금을 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런 벌금형 형사 처분이라 해도 형사기록(일명 빨간 줄)이 남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미 사기 등의 전력이 있거나,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빨간 줄 하나 더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되도록 임금 체불이 몇 개월 넘어가기 전에 회사대표와 합의를 하여 받거나 아니면 바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법인 회사의 경우, 횡령 등의 이유로 회사 공금을 빼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밀린 임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법인의 특성상, 폐업된 이후에는 회사대표 개인에게 청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밀린 임금을 지불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기자재 등을 가압류 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아야만 하지만, 이에 대한 대처가 늦어 회사에서 폐업과 동시에 회사 부동산을 모두 처리해 버린 뒤라면 더더욱 받기 힘들어진다.

P. S.
진행하면서 담당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서 담당부서가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었다.
담당자의 말이 약간 달라지는데, 첫 번째 담당자는 각 월급마다 만료시효가 있다고 했지만, 두 번째 담당자는 자기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총액으로 만료시효를 책정한다고 했다.
누구 말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료시효가 되기 전에 일찌감치 준비하고 진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이미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회사 사장과 통화하여 논의가 오가고 있다면, 일단 진정서를 취하해도 된다.
진정서 취하 시, 내용은 애매하게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도로 간략히 적고, 사장이 다시 미온적 태도로 나온다면 다시 진정서를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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